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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김용현엔 "尹과 한몸, 무기징역 선고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23:1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엄 비선' 노상원 징역 30년,<br>'경찰지휘' 조지호 징역 20년 선고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ZdpvkaeA2">
          <div contents-hash="b285cac11019b6de0d359150a4827a2921fcd4466fe709049ecf765511f6a359" dmcf-pid="t5JUTENdk9" dmcf-ptype="general">
           <p>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8e9041cc14e9f25bb79f7d63e37bd44f80b8cf8110c8600a21f9dd6c71c0df" dmcf-pid="F1iuyDjJ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akn/20260113231141523zjqr.jpg" data-org-width="745" dmcf-mid="ZV1ERbu5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akn/20260113231141523zj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c897b0f6375d734cf766994e258a98a20310dc678589bef5196ff6935d7582" dmcf-pid="3tn7WwAiAb"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18b9293a11f4a77d77a89e53f020aa815bdc143b7d0f27010a0029d0000283f" dmcf-pid="0FLzYrcnjB"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p>
          <p contents-hash="9d2c3a6b62eb8c908098fd1f501d26200a9e7537d37a9195e3e9d9dc91a0f5a4" dmcf-pid="p3oqGmkLkq" dmcf-ptype="general">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2e8ab0f18326d98fa9dde605a13833d4c53141536a6f45fb9d772e98cd22695" dmcf-pid="U0gBHsEogz"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 요청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3a1c2a49a7c668eac04a1ead02d6087bfe690ea1f5a1b6d9602df5ce40e2208d" dmcf-pid="upabXODgc7"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be8f70439ef13aed7ed81278f9af634ab0684094a5d0f9f170beb7ec06d2a03" dmcf-pid="7UNKZIwaau" dmcf-ptype="general">이어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1fafec81744dbc3ef731b636befdb9aba67af1b8bfa3a132be01b11348592dd9" dmcf-pid="zqkfFSOcaU" dmcf-ptype="general">아울러 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경찰이 내란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상된 자긍심과 명예를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1ff96f881db54085c0736cb482a77982555c6644972b43c7fccdba178aab6f" dmcf-pid="qBE43vIk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akn/20260113231142800svhf.jpg" data-org-width="745" dmcf-mid="5a5kMBUZ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akn/20260113231142800sv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33010a1c42dcafa9b95e2377485d00c5769c4e79a496854b0d43b87db49fc3" dmcf-pid="BbD80TCEA0" dmcf-ptype="general">
           <p>특검팀의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된다.</p>
          </div>
          <p contents-hash="642f2853c3a8dd46ad8daad66bc79e071b1305960aff3f4fed7285fff59da644" dmcf-pid="bKw6pyhDj3" dmcf-ptype="general">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8e08fc042019b66e1bef8b8440c85c363dfbf803a86fc3a85a6a29d609a5dbd9" dmcf-pid="K9rPUWlwNF"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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