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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히 단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14 05: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7AX9ztZN"> <div class="video_frm" dmcf-pid="ydrqohmj1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EUgWqpXX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HMSBJx2X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EUgWqpXX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14/newsy/20260114045809051bea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61637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WJmBglsAtg"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5d7ed9993d5bc1e12894b9ae0c4100ac094bf388fe8ac84b59d32e2a9315482" dmcf-pid="YisbaSOcHo" dmcf-ptype="general">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cdbaf4d158f91572933b5673eecaf8be1c3d1f59c1869e50e6d61e21fa77e2" dmcf-pid="GnOKNvIkYL" dmcf-ptype="general">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전두환 신군부보다 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271f39afacdb3a8cb8775c5fe894e7a0d45ae2cd07082b06b0dadc6eed443e4" dmcf-pid="HLI9jTCE5n" dmcf-ptype="general">이동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XoC2AyhDY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d9d6c8c1dd5841af8a6abbd9e4b286149ef2e9214b9a3c189fcafc7cc138fa8" dmcf-pid="ZghVcWlwYJ" dmcf-ptype="general">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고민한 내란 특검의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b3938233f74a4c4e5e52ab092d6ac626f945039b0b3bccc52b1bbcc2917ba70" dmcf-pid="5alfkYSrtd" dmcf-ptype="general">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edeefe54b9b821153536ffa4780b062142427f32e914d93d70e929bf09c7ae" dmcf-pid="1oC2AyhDHe"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c83ad3829638ad03c7a27a7dc71113f57ceb86bec7b9306faebf261bc0b8436a" dmcf-pid="tghVcWlwGR" dmcf-ptype="general">구형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반국가세력을 지목했지만 실질적인 반국가세력은 본인이었다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930a008ea66af38bd637fb2a511e155fa3b3c6b2b1d89aac728fb5e4643d9f" dmcf-pid="FalfkYSrZM" dmcf-ptype="general">계엄을 통치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경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8fa9e553e95bade8a32dcfb41ab0c92b3b89c704c9203192b0ef8ac8330c99" dmcf-pid="3NS4EGvmtx" dmcf-ptype="general">과거 불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ac1933f5503588614ebe5874c44f169606c7ad8a698f8510569cce3bfbfcd4" dmcf-pid="0jv8DHTsY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65d38c45662ef49eeba3c50224299f21e502a965224434caf27d91edd4524bca" dmcf-pid="pAT6wXyO5P"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어 감형 참작 요소가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 이유로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6698e0dfcd0df236dc7b6f97e925083c636278895629cdb08f7a15eaedc4c7b3" dmcf-pid="UcyPrZWIX6" dmcf-ptype="general">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523ab53855662991e569150095dcd3a4724222bf0602759a9fb2e3a8d055110" dmcf-pid="ukWQm5YCG8" dmcf-ptype="general">특검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d78912ec60deb5752d840c5a59c7c4f0f2451c520f37feccba46b4b56dfbd7" dmcf-pid="7EYxs1GhY4" dmcf-ptype="general">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85c80aab99942e17d03ec768293116aaca7f62a844f3d4dc6c40590728f266c2" dmcf-pid="zDGMOtHlGf" dmcf-ptype="general">특검은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bb083ae9949290366a7cb46c9d7ceace22d46ea5480307ab223ac99494cb89" dmcf-pid="qwHRIFXSGV"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p> <p contents-hash="baac48ee6491926180622006ea5412708d522febe5fecab84cd003e095897080" dmcf-pid="BItnvuFYG2" dmcf-ptype="general">[화면제공 서울중앙지법]</p> <p contents-hash="23cf9fb546e87cd8b3170ee271f45324b655d2d74c0c280edde8785e625ac973" dmcf-pid="bCFLT73GX9"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예림]</p> <p contents-hash="06ef3744f658d33ef150d7756c3b7709213400b0659130f0cf51d846da2dfed3" dmcf-pid="Kh3oyz0H1K" dmcf-ptype="general">[그래픽 우채영]</p> <p contents-hash="8b50865c0f694fd97338ea46e030eb94582153fac1f263047b4d2ba74ebb7bc3" dmcf-pid="9l0gWqpX5b"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21e8b3a411579bdba946e73481f1a75c478db4748eda8a96726795bb213bb91f" dmcf-pid="2SpaYBUZHB" dmcf-ptype="general">이동훈(yigiza@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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