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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천·철원 일대서 여의도 면적 4.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1-14 10:2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마련…민통선 북상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32LrXyO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11c2293db96299ea4dcb909fa0ca41c086162350e7698567431a5179b68404" dmcf-pid="p0VomZWI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4/yonhap/20260114102655728lvsr.jpg" data-org-width="500" dmcf-mid="3jCF9nRf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yonhap/20260114102655728lv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43b85862c96a17fe7caa504e68420e670f691856c25154a24fd66b9ed4c88d" dmcf-pid="Upfgs5YCH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51b33d550f9e86d7e2061295e5def6441bfb8e0dfd14a97668e788403ee74db" dmcf-pid="uU4aO1GhGA" dmcf-ptype="general">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천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천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천23㎡)로,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다.</p> <p contents-hash="9d0646563a534802baf6fbf7ff52a45bc4bf2813333971ac34bfdd1b6f8f8e90" dmcf-pid="7u8NItHlZj" dmcf-ptype="general">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p> <p contents-hash="b48e0aab18d857c98c8c3c39582a3bf259c0bd7e4ba8f6357406354572772ec8" dmcf-pid="z76jCFXSXN" dmcf-ptype="general">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p> <p contents-hash="5609ea31b6243a8f655d46cca0ab3eedf125541c4bc348a21c01842c4ca83dc9" dmcf-pid="qEvU4aiPGa" dmcf-ptype="general">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9d6ec9dd0830891c90852fbd2dadfab3e479a61fc86c670fb08ca8c7cabac34a" dmcf-pid="BDTu8NnQ1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7403888d1ff02ef60f20f58e8c7db5fd6e9d9c43f154e25edd897ccee1303ac5" dmcf-pid="bwy76jLxZo"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a406e94faf7c858ba1134a48e3b76325dd6087e9215540c5763692243bde8f28" dmcf-pid="KrWzPAoMYL" dmcf-ptype="general">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p> <p contents-hash="e3421f20f89c626e975fb8554c52021ba4a02feaf57c63f84161ff5074d5913c" dmcf-pid="9mYqQcgRtn" dmcf-ptype="general">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0e23f3bd5baf777901cea3ab58b0712c81d94266f82ee0b61ac631fbe1993f11" dmcf-pid="2sGBxkaeXi" dmcf-ptype="general">현재 민통선은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p> <p contents-hash="7d3679bbc0ae9570eb375ead07ef7208849b629ac90f883c72c70e576b2d2323" dmcf-pid="VOHbMENdZJ" dmcf-ptype="general">군 당국은 안 장관이 언급한 '군사분계선 5㎞'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44eec538b3848c782efac81d6179c2481b9ea006194b2334ea1c34415a2d35d" dmcf-pid="fIXKRDjJHd"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b74ebcd8f43acdcbc46855505e56f030758c903cf93c862b697ae9089f4757" dmcf-pid="4CZ9ewAi5e"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또한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f1adc0a7fc3e8752d083c4bca040c6c92cac045d1820b5a73dcb05f704788e58" dmcf-pid="8h52drcnHR" dmcf-ptype="general">hojun@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PU4aO1Ght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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