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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징역 5년' 선고에 윤석열 측 "납득 못해…즉각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8:58: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변호인단 "헌법상 대통령 권한행사, 형사 책임 대상 될 수 없어" 내란특검 "판결문 분석해 양형·일부 무죄 정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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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bn/20260116185227373rzik.jpg" data-org-width="573" dmcf-mid="qtg3oXyO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bn/20260116185227373rzi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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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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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들어 2심 공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중반쯤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사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무총리 서명이 담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항소 #내란특검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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