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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호처 직원 사병화"…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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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a183444416142c1bece85d3a4374a67fed93102cb05235214e5473e0cbf6d14" dmcf-pid="0CdTeTCEsG"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아니지만, 내란 관련 재판의 첫 결론이라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63d5fd1c3a2b5f18c4b29625d654324e2ab6324b810ad95afca89c39e7ea44fd" dmcf-pid="phJydyhDwY" dmcf-ptype="general">【 기자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p>
          <p contents-hash="a1bbbe6cb5d0c6be1363fa87757000afa4d3bddaeaa4ea1000dbff76b6213b09" dmcf-pid="UliWJWlwOW" dmcf-ptype="general">두 차례에 걸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c9f67ed4a2355c7c62f4d257413d550820694bf37e26842c5b03b913c8c62f0a" dmcf-pid="uSnYiYSrOy"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막은 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지만,</p>
          <p contents-hash="0ede39eb5cb2f1d9868b0640b1b7dd82b417176864fc35eb0b08ec40718aaa6b" dmcf-pid="7vLGnGvmwT"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 "수사권이 없습니다. 헌법에 뭐 규정에 따라서 소추권이 없다뿐이지 수사권은 있는 거라고 우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p>
          <p contents-hash="f9041e305ad64a7c3e34fbfd37321e5a82c166cc16c4dfd496fbad91ae48029d" dmcf-pid="zToHLHTsr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의 소추와 수사는 다르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104b0736cdd4f144463bceaf98bd19742913f00df972dc7dd8f885bf6cb2a8" dmcf-pid="qygXoXyOwS" dmcf-ptype="general">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적법한 법집행을 막았다고도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5ea8197f7ef9d27a206a1cf6ba2373413680cf5409b0d81af3a4c6278864c5" dmcf-pid="BWaZgZWID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a5aa2a8d93c79c6bb0ec65c939f08e2b1992fae20172d621b048815376a8c1b" dmcf-pid="bYN5a5YCwh"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부르는 식으로 회의에 못 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b8a2419736b64b5059e4ce7e1c95d1a4cb18f00f4f71b6132af186e6b805b4b4" dmcf-pid="KGj1N1GhEC"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3bdeb1b4446f1f642aba3b716a45359e6164b067379bcabf7f8734ab188ab6f4" dmcf-pid="9HAtjtHlDI" dmcf-ptype="general">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까지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75d074054db3952cadcac219c974f3862e68bccd9fca444a6c2f8bdafe9242" dmcf-pid="2XcFAFXSmO" dmcf-ptype="general">오늘(16일) 선고는 이미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지만 계엄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p>
          <p contents-hash="4ff0c38eae059173dee90371e26e38ba3c5f1ae66604b764ff6711961c140645" dmcf-pid="VZk3c3ZvEs"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특히 공수처 수사권과 계엄 국무회의 관련 오늘 판단이 다음 달 19일 열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p>
          <p contents-hash="3f6a5abe36430f4b37db67a8efb953a7ad3f3d1766b40ab263b707558f915fcc" dmcf-pid="fzl9h9ztIm"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수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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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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