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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살포’…교부세 57조·통합특별시 40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9 19: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票퓰리즘 논란…“국가재정 악화땐 빚 내야할 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wUpfb0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2d8dc3b11bbfb31f28183e9d562e2b3b0ca77a0383c5df34c1f01bb4afe0f1" dmcf-pid="PJruU4Kp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mk/20260119183904353guko.jpg" data-org-width="500" dmcf-mid="7MPIOHTs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mk/20260119183904353gu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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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e5b38a381067996ffd0124fefc04337bacaf4b5ee9bee28e665bb44907286ba" dmcf-pid="Qim7u89Uym" dmcf-ptype="general">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극3특’ 구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거론되지만, 이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ab0c242ba2b852e6ac77ed26dc1dfdc34f822d66c2c6a216e33c271348a1992" dmcf-pid="xnsz762uTr" dmcf-ptype="general">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세입이 그만큼 줄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세·상속세 등 내국세를 걷으면 중앙정부가 이 가운데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구성하는 3대 재원이다.</p>
          <p contents-hash="d57204faa474316f4130d7b42268247b2cc05e08d7296aeb24f32b9ddea70b3e" dmcf-pid="y59EkSOchw"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방교부세 인상을 공언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식을 통해 지방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1c888363125297f5ce304a85171e6d29c0885dd48d44b58e63103565d38264" dmcf-pid="W12DEvIk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mk/20260119183905621aavz.png" data-org-width="500" dmcf-mid="8LruU4Kp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mk/20260119183905621aav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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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d62e7fc18c49bee778705c0395c875e6be7fc238b379c5448b9d9f0bde22268" dmcf-pid="YtVwDTCElE" dmcf-ptype="general">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매년 10조원 이상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까지 인상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이 가운데 25.3%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이후 20%포인트 이상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조7000억원에 그쳤던 지방소비세 규모는 2024년 29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div>
          <p contents-hash="baeab4de254172dbc0324e908b78e372523777d4eae2ed9bcd83526ffcb39dfb" dmcf-pid="GFfrwyhDSk"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에 더해 앞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통합 물결이 일게 되면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d1057ccb9c04c738d95e5289f2114034de32961b99888a5516a6a5107e61fd60" dmcf-pid="H34mrWlwhc" dmcf-ptype="general">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비교적 원활히 걷히며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다. 다만 경기가 다시 둔화되면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국세 결손이 재연될 수 있다. 지방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b478c1013d109e1d80378424060ded535baf3903b7ed61fa5d0a06b8ad3facd7" dmcf-pid="XXbcAhmjTA" dmcf-ptype="general">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써야 할 돈이 모자란데 지방 이전을 늘리면 결국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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