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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D-1…‘12·3 계엄’ 첫 사법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16: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죄 기준 가늠…윤 전 대통령 재판 영향 주목<br>‘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2월3일 첫 정식재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6Hh0Iwa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700676ab44eef6831d19e3145b3cd05e14e64898163b2a21ed1fcbcd6b7277" dmcf-pid="zPXlpCrN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kukinews/20260120161104718antc.jpg" data-org-width="800" dmcf-mid="u85vulsA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kukinews/20260120161104718an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9e2bc81f250d4c7ffa025b950dba9bd13498799b043d6036ad5aac7e3a01d12" dmcf-pid="qQZSUhmjkg" dmcf-ptype="general">
           <span><br>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span>
          </div>
          <p contents-hash="2ddbaf30f0ade8c23626b8c3d035cd443af191727877892551fac74c9c4ae5b5" dmcf-pid="Bx5vulsAko"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첫 선고이자,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국무위원 사건 중 처음 나오는 결론이다.</p>
          <p contents-hash="6fe1e64a0933758ecf6045bb0b48daf0a8c1a02eae9f688c46206575242aac87" dmcf-pid="bM1T7SOcgL" dmcf-ptype="general">법원은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79b331a06ef97d8bfd60531c8926ce270a9ae845766a9a9cf7ed9d8ad7dc1703" dmcf-pid="KRtyzvIkkn"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a8c9a60e15920209b2ef9088d4a7065c96d590ac88a84350cbd70e66d6e2a8c1" dmcf-pid="9eFWqTCEji" dmcf-ptype="general">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12f7f114df958bd48cdefa73a58026f9c6dc93145e8a4514331e177dbae73b08" dmcf-pid="2d3YByhDAJ"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fcf5657c2d30599579279da4a935d86a7ff011a50827b7519bd2be372aafc219" dmcf-pid="VJ0GbWlwo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b7458ff2ff46f63e74331f2444ae6d184a57d01ce31ef8daa06c9389c17cf07" dmcf-pid="fo75VXyOoe" dmcf-ptype="general">내란 혐의 재판 이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9b68c20d2f978dec3eb23c75fd34767505c73725ff624a762869520f8399a259" dmcf-pid="4gz1fZWIAR"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p>
          <p contents-hash="074e22dbfba4cc387b864b90a52669178980d10374c0dc6b6ff81b4ec0a10b2f" dmcf-pid="8aqt45YCNM" dmcf-ptype="general">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2월3일 오후 2시 열리며, 재판부는 주 1회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br>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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