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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산 10% 기부하면 세금 10% 감면” …여야, 법안 공동발의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07: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판 ‘레거시10’ 도입 논의<br>재산 사회환원 활성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rljGvm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f73de6a7b9f7cd1956f47b475de237461ba67f92bd4351a45d984d2915cad" dmcf-pid="FamSAHTs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 유산 기부를 늘리는 ‘한국판 레거시10’ 유산기부법을 공동 추진한다. 사진은 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070602536znko.jpg" data-org-width="500" dmcf-mid="5rPJ9NnQ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070602536zn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 유산 기부를 늘리는 ‘한국판 레거시10’ 유산기부법을 공동 추진한다. 사진은 민주당 정태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e625fad293d547c09cf55ab3810602d447fe4422b3920a745f6b6e95ece637" dmcf-pid="3NsvcXyOvt"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부액 중 1%에 불과한 유산 기부를 활성화해 자산가들의 사회 환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cd495258a21727fb82a9ca6e812ec610c10d495c806230de0c17d0821ffab298" dmcf-pid="0jOTkZWIS1" dmcf-ptype="general">20일 국회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영국의 ‘레거시10’ 제도 도입에 따른 유산 기부 문화 확산과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65adfcff35b4362ea9041ed71a6382488cf08ce4212eab48b750d0e5f0b56c" dmcf-pid="pAIyE5YCW5" dmcf-ptype="general">영국은 2011년 유산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유산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10% 감면해주는 레거시10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영국의 유산 기부 규모는 1990년 8억파운드(1조5800억원)에서 2024년 45억파운드(8조9300억원)로 크게 늘었다.</p>
          <p contents-hash="1611af6162ed846277a6cae465943fbfcc852e4031a42336b0cc7764471e07f4" dmcf-pid="UwvXs05TTZ"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영국의 유산 기부 확대에 이 레거시10 제도 도입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고 상속세율이 50%로 높은 우리나라도 유산기부법을 도입하면 유산 기부가 일정 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42b3d75aa5320ebf8c4745d179adc619a7c0eca99a8d28c579bc7cfd952479a" dmcf-pid="urTZOp1ylX" dmcf-ptype="general">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의 비율은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에서는 전체 기부금의 30% 이상이 유산 기부에서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76ec8a467779affcaa46f34949517dd000896ea54ec4bcd5e36f5e2a1e1225" dmcf-pid="7my5IUtW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 유산 기부를 늘리는 ‘한국판 레거시10’ 유산기부법을 공동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070603790tmqn.jpg" data-org-width="500" dmcf-mid="1oUK562u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070603790tm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 유산 기부를 늘리는 ‘한국판 레거시10’ 유산기부법을 공동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04b98ca7b15cc9f1975d7ace79cc8fcf4699185696760c92a0c77bada21ee8" dmcf-pid="zsW1CuFYyG" dmcf-ptype="general">
           다만 상속세가 단일세율 체계인 영국과 달리 상속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누진 구조를 갖는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상 단순 세율 감면보다는 세액 감면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ed753dc77edd41006e25dd5248a7257a5a30ccad2a91faa19f1ab10752bdd3e3" dmcf-pid="qOYth73GWY"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모아 한국판 레거시10 제도 도입을 위한 유산기부법을 공동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유산기부법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시도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유산기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79069e660257a1304c301e3669e767f6a4440cc84674ba405b81807d4eed353" dmcf-pid="BIGFlz0HCW" dmcf-ptype="general">지난달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경우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5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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