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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수십조 추경 없을것…퇴직연금으로 외환방어는 헛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2: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민생경제]<br>문화예술 예산 늘리는 추경<br>향후 여유 생기면 하겠단 것<br>‘오천피’는 증시 정상화 과정<br>코리아 디스카운트 체질개선<br>K자형 성장 쏠림현상 경계<br>과실 분배 ‘모두의 성장’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ZlqJx2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4277a840a3e913d7d378ffc5793cfd45843a722286a49f4cc4e55cc36863b8" dmcf-pid="pp5SBiMV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5293wchv.jpg" data-org-width="500" dmcf-mid="6Qmk5fb0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5293wc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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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35ffc99b2f6634f2560998847cd14c6622bf074fc58380d11d8e34fcf942458" dmcf-pid="UU1vbnRfCj" dmcf-ptype="general">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새 정부 예산이 집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되면 하겠다”며 나랏빚을 늘리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분야·지역별 성장의 과실이 한쪽으로 쏠리는 ‘K자형 성장’을 경계하며 퇴직연금 기금화와 주식시장 정상화 등 국민의 자산을 증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ac791f5b432e40bd52a488ff295cb791c2599fd427c263d151d03bdefe1dc112" dmcf-pid="uutTKLe4C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추경에 관해 직접 해명성 언급을 내놨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방침을 설명하던 이 대통령은 “추경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했더니 추경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며 “몇조, 몇십조 원씩 적자 국차를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데) 그런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원의 여유나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발언이 시장의 오해를 산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41282eb64464e5f5fefa94919c17cf28135fe0d093a0a93181eda545fe4346" dmcf-pid="77Fy9od8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6544adxn.jpg" data-org-width="500" dmcf-mid="FxJxstHl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6544ad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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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f31521d89eb5c8d102f0f193c27a7ac2c6440db17481a7df3600b049c67fc36" dmcf-pid="z690emkLhg" dmcf-ptype="general">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된 시점에서 나온 추경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재정정책의 효과나 세입 윤곽이 채 드러나기도 전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적자국채 발행과 선심성 정책 추진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 급등한 것도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다.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환율이 한두 달 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추경 해명이 맞물려 오전 11시 기준 3.615%로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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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6e8ca02138275dd5ce5c81faa327a6601b24b31530a3eae6e9091a866fd17c" dmcf-pid="qP2pdsEovo"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누진율 제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주택이 다섯 채인데 그러면 안 된다”며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는가”라고 반문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9204aeb8f1143203f8e390e2887d765e8ed944c9028f19f4e4b876eef73d5f6a" dmcf-pid="BQVUJODgyL" dmcf-ptype="general">국민 자산 형성의 핵심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말했는데 주가의 인위적 부양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는) 국민 재산과 국가부를 늘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낙후된 지배구조 등으로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5b04e4b5f1cd1dc0bb0f21e41c868be5b6868659b66f104c9b2524f49ee8a5" dmcf-pid="bxfuiIwa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7798cdtd.jpg" data-org-width="500" dmcf-mid="3Kym0Qfz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213907798cd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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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8272b0bd426ee0688376180917eb8aafd1f25f2ff2b718cc769a7f364dfe4b5" dmcf-pid="KM47nCrNWi" dmcf-ptype="general">
           실제로 지난해 1월 250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정부의 부양책과 반도체 업황 활황, 거버넌스 관련 법 제도 개정에 힘입어 이날 4909를 기록하면서 5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증시 활황을 거론하며 “코스피가 5000을 넘게 생겼는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예측 못한 정도의 활황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급락 염려에 대해서는 “대폭락은 저도 모른다”며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v>
          <p contents-hash="fb904f5e9047857a2f356b347db228b59a9950b16becd6b5e9b4c98db0023632" dmcf-pid="9R8zLhmjWJ" dmcf-ptype="general">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보통 연기금 수익률은 7~8%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은행이자 수준도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화가 원화값 하락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을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헛소문이 퍼진다”며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파편화된 연금체계 개편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너무 복잡하다”며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c4461687eab29c38a2658bda930b66a1748f21b3ee1c835253a80dc374a9c8" dmcf-pid="2e6qolsAW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화 시대의 집중 성장 모델을 탈피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그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성장 무게추를 바꾸겠다며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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