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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이어 이상민·박성재...'내란 가담' 국무위원 판단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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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2jeANBtWv3"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0f76331d099dbab1efba49b1e2d96d2b1fc311fb09c38f08eb945f22a4f4188" dmcf-pid="VAdcjbFYWF"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다음 달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758b4646af8238f99d744d00da30652f701ec39a51eea5778672f33e326cc19" dmcf-pid="fcJkAK3Gvt"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78e1c74da7b8dccdee3dc44d82460563bf2cadc3ec4e0874634b330f490d2f5" dmcf-pid="4kiEc90Hy1"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8EnDk2pXy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e8545bd1f21bbb139e62871d5bf9d3d313e3a838cb65406763940b72f487f0e" dmcf-pid="6DLwEVUZSZ"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모두 17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b1fbcaa5ce577b6f4a02dfb12bec10efb72268e18249fede95e4c29ee8f9174" dmcf-pid="PZl5XNRfyX"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한 전 총리의 행위에는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e703b00c0bdfd0c1e06388125255e4d96f9aff2290ffea8e96c18b78d1b4dcd" dmcf-pid="Q5S1Zje4hH" dmcf-ptype="general">나아가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d5d2c4779b94c969cd3f537cde3d14a7439262f3a6bb3d5a3b343e24fa97d901" dmcf-pid="x1vt5Ad8vG"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어제) :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196b2fadc8da974bfaf0530d71b2d7518ac881dcf21c55a0748dd5d43480865" dmcf-pid="yLPonUHlTY" dmcf-ptype="general">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 문건을 받은 것부터 한 전 총리와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0ce01a112ed4624a6211bd4b1d204e4d88cd12a9d7e2285b63a5432ae318f78" dmcf-pid="WoQgLuXSWW"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앞선 재판부가 두 사람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a2d36969de024108b6da09d6fb367dfec5e7038fc6180e27d16cb4f30a4bcf8" dmcf-pid="Ygxao7ZvSy" dmcf-ptype="general">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p>
          <p contents-hash="bb42d39bdb5796fa64b9175169a65363a8919766138b85aa3ca5da9be15f7dde" dmcf-pid="GaMNgz5TyT" dmcf-ptype="general">이 재판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선고에서도 몇 차례 언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8a6a5f0a0f629f47372a08084afb3a603342c8c5b4bc4429456d2ac614df2f1" dmcf-pid="HNRjaq1yvv"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p>
          <p contents-hash="ab6498c819bf0363b2916617252a80b2699ff9850d5e093fbe4f780b99a024eb" dmcf-pid="XjeANBtWWS"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행위 역시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f0aacb3ed2e3b6c476515814b7dddb041343eb9938185b78872a6d1a29789ae7" dmcf-pid="Zrgmw471yl"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18e870e406e61f55097711a51c55c7abef25e164e39754ba02b5c39dc8f577f" dmcf-pid="5masr8ztTh"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1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6b1f46cd990042396333204f9b6a2331f32422b6549ad6011e700582eac7467" dmcf-pid="1sNOm6qFlC"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8ce28726fcddc519dcdbaafe23457df20ff2885cae7eeca093f9e9d6225283e0" dmcf-pid="tOjIsPB3WI"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김세호 </p>
          <p contents-hash="b7b4549c8dc6147d1b679ff8722a8460ef570f449c04c82b183ef3479c46ab5d" dmcf-pid="FIACOQb0v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13540e216c57a4203426e381c75d9da436a267019aa5071cc722f7736dfa05db" dmcf-pid="3CchIxKpys"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eastjun@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0hklCM9UC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plEShR2uT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USDvleV7W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uNRjaq1yW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7jeANBtWS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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