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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①이재명 정부, 文정부 이어 ‘다주택자와의 전쟁 선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7: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오산”... ‘5월 9일까지 계약 건 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7c7LPKYe">
          <p contents-hash="82f04c97dbb669cfcddae82e3791b314b02814e439b5ca27c5efcb177848bada" dmcf-pid="3fzkzoQ9HR" dmcf-ptype="general">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오산”... ‘5월 9일까지 계약 건 유예”</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da4841c166c21f41ed4608fe771393492ee83c8df5a8600e6e985e364bc377" dmcf-pid="04qEqgx2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가운데 25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552780-oDemFX5/20260125164006938nupp.jpg" data-org-width="656" dmcf-mid="Zq1n1xKp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552780-oDemFX5/20260125164006938nup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가운데 25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상가에 부동산 매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dd2d85958c42316dd1a09c7de3278ea8d135cd71e1e637df4c66d8069b4837" dmcf-pid="p8BDBaMVYx" dmcf-ptype="general">[대한경제=한상준ㆍ황은우기자]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하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다시 한 번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p>
          <p contents-hash="1e21bf5130f2477c374a859cf554274fa7426367ece32e579c003766b672a2ec" dmcf-pid="U6bwbNRfZQ" dmcf-ptype="general">이는 임기 내 규제 위주의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흘러들어 갈 수도 있는 정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보유세 개편 역시 실시가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18면</p>
          <p contents-hash="2f203d9e1d1e15727fdc0ab33b43a7c1f83fd300abbcdecbabf9a045a8927e11" dmcf-pid="uPKrKje4Z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94b87805443e67fdb57281f358821435bcd2f75fad44fd9a0ce5f9a0438c1a71" dmcf-pid="7Q9m9Ad8t6"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기간 재연장을)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한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ce3959bffd349a495b6bf5ef6a784f7b16bfa8abaf07e8a6dd5b5b8f81d1ad8c" dmcf-pid="zx2s2cJ6Z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은 바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4fb2c63cb12843df0f05e57ac8e32ddc3334c267b769671428549bcef44b72" dmcf-pid="qKpNpJ4q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552780-oDemFX5/20260125164008186komj.png" data-org-width="700" dmcf-mid="t1mbmpGh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552780-oDemFX5/20260125164008186komj.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878e57c4ef67a08bd40a6035625841d96b60db07f5fe362f1fd05b7dfd1bd7f" dmcf-pid="B9UjUi8BZf"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div>
          <p contents-hash="487a789b31b172474516e6be5b6a0447b772337b831310c19b84dfadab1e13ba" dmcf-pid="b2uAun6bHV" dmcf-ptype="general">양도세는 기본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 6~45%지만,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가 추가로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6da16738ac9d4f2f0a8eb94ffb5f64fde68e8478b2d9e1297093f38cdc415196" dmcf-pid="KV7c7LPKG2" dmcf-ptype="general">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12개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p>
          <p contents-hash="c7b98ad836630f08bba7b974d7e6bff0fb4d72d8d5a5d1d85793821d34c659df" dmcf-pid="9fzkzoQ9G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211c0cbd4f0259517c8c5b2529ff7c70880e6679e7cfd71b8832b1aea89757a" dmcf-pid="24qEqgx2tK" dmcf-ptype="general">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79305decb738489ae7820f77719fb6579f39cd3df63964c4e92e9589d63dd6" dmcf-pid="V8BDBaMVGb"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신중을 기했다. 지난 21일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장 세제를 통한 규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유예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1주택자 장특공제와 보유세 개편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3ea65e359f2881937950b762847627587172123e226eb0c386b9d9e66a02588" dmcf-pid="f6bwbNRfGB"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밝히자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도입까지 서울과 수도권 외곽부터 일시적으로 매물이 출현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98bc668b9cfc5a8d479e9a5f3f450372be36b9f7400c541645b799054d7f9c96" dmcf-pid="4PKrKje4Gq" dmcf-ptype="general">주택시장 한 전문가는 “시장에선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지만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2d02e02c6d5ebe7f5613561396d34dca6ae4451dd455b0f3ba3bdc6bf39ed61" dmcf-pid="8Q9m9Ad8Yz" dmcf-ptype="general">한상준ㆍ황은우기자 newspia@ </p>
          <p contents-hash="f32a96bd291d692ba63c77f06de2218787bfbe87140782791bb9276799332071" dmcf-pid="6x2s2cJ6X7" dmcf-ptype="general">〈ⓒ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한경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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