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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티는 세금 비싸도?" 다주택자 저격한 李대통령…보유세 강화 시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22: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루 네 차례 부동산 메시지…"비정상적 버티기 이익 돼선 안 돼"<br>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박아…'시간 줄테니 팔아라' 시그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0RFUHl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891552f69654f5d348faac9f5951f77c9b5bc4e7993b703ee7d575cb26a599" dmcf-pid="HLznuBtW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4368lzhz.jpg" data-org-width="1400" dmcf-mid="y218H1vm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4368lz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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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9699114b11e401c3a5f842e28bd7865377394569dc2e0e1a28e94d6fb0cdda" dmcf-pid="XoqL7bFYZ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유예 조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세 카드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d7322da220fc4a170fde24dc2dbb577e6bf844266e89359296808bbeb645a86a" dmcf-pid="ZgBozK3GY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569be58e819b808a18d898f9dc82c5acf5785a8f2cb0f58809f588b0681fa1" dmcf-pid="5abgq90HYL" dmcf-ptype="general">윤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더 이상 해당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1721c98f2499083394f016742a49014f7d78a21d7193bf13935c396e8335d47" dmcf-pid="1NKaB2pX1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도 했다.</p>
          <p contents-hash="322b069bbf0e977254db78ba5cf9d3fddbdf0ce0913ab03c055113f562f59431" dmcf-pid="tj9NbVUZ1i" dmcf-ptype="general">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손질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6bf57aa89a0ff21741719f8119a7bff7e3718b26004a56dfeeaefd232de630f1" dmcf-pid="FA2jKfu5YJ" dmcf-ptype="general">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b3f6a2ef4ebd1f9f7ded4d5c552b0ae64d186d6e4af798562a4e5468c75ef1" dmcf-pid="3NKaB2pX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에 한해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해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위해 세제 수단도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2026.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4730bdag.jpg" data-org-width="1400" dmcf-mid="WlROxdfz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4730bd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매매에 한해 중과 유예 적용을 검토해 시장 혼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정상화를 위해 세제 수단도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2026.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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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c4be83b18c632033dd341f981348b94ebb7849e136ffeb05999fbbd09c6844e4" dmcf-pid="0j9NbVUZZe" dmcf-ptype="h3">"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세 강화 시사</h3>
          <p contents-hash="3ecdd97779999c5559bd1db1234cd02fd4119c8c00a70b2cd64973713edca109" dmcf-pid="pA2jKfu55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에만 네 차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 '버티기'를 저격했다.</p>
          <p contents-hash="b4ceb09fbad13ea36d60f8f8a0b3b0c58d0cf3a53b759c0e77d4410500b8c621" dmcf-pid="UcVA9471Z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ffa8143e8a4622848f8932b0b649b87d3cda1382a4f50bea8f3a1650acac5ac" dmcf-pid="ukfc28ztGx" dmcf-ptype="general">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분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327f03621a50c861a2dbfde3ad9dbe1337512a72586ba156dcdb1c4b9713ef6" dmcf-pid="7E4kV6qF5Q"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0b86988f07dd3dc7097d4ca70a9dce369f07d7e1598a6fcd4df270cfa4eb8f2" dmcf-pid="zD8EfPB3tP" dmcf-ptype="general">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되 '버티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p>
          <p contents-hash="ff404ffd9ccf354d3f9d2fc8770769d9fa732270f66f0fc43f502dc922004b29" dmcf-pid="qw6D4Qb0X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0ffc92324b6b91fc9e58514889b21fd20b9798080216af62638f2c0e1401cc" dmcf-pid="BrPw8xKpt8" dmcf-ptype="general">이날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겨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ab10eaaee140343f4bae7f5fd80ec20a7d349c7b7508ffe2e4a0ab7d76a50" dmcf-pid="bCeIMJ4qG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124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6.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5207pnzh.jpg" data-org-width="1400" dmcf-mid="YH6D4Qb0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NEWS1/20260125220925207pn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124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6.1.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0609549cd45c61994e13dbcf4700638128d3ebcda972221171d5d6ceda67467" dmcf-pid="KhdCRi8BZf" dmcf-ptype="h3">5월9일 전 계약은 유예 적용…"지금 팔아라" 시그널</h3>
          <p contents-hash="d9e8350f4a817dd156141451210d9bfb4778ce64d4654294cc75d9ca76b98ceb" dmcf-pid="9lJhen6bG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432281a14d86934455e9769460dfde587a1c26fc710ec531adccebac48fa54" dmcf-pid="2SildLPKt2" dmcf-ptype="general">매도할 시간을 충분히 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혼란을 고려한 연착륙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의 경우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00d7a3d40f80f5b22eb29e6c87daec3b1a2b9f0aa9522c200fb429f3504a610" dmcf-pid="VvnSJoQ9H9" dmcf-ptype="general">이같은 방안은 정부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중과 유예 종료를 전제로 한다면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시간을 주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6fb563404191432d8f32675009d71cb24acdd816f62a0df9aa152bc38a7414" dmcf-pid="fTLvigx2tK"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정책 이행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f5c0ce70ad0f7826fa52e583530d66ccbde566398ca01c11962634b0f350e4" dmcf-pid="4yoTnaMV5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bd2d65af1f761ab401ca7485d0ba3a8bbff76b7bfe4a8b419189830fdc1b6b5" dmcf-pid="8WgyLNRfGB"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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