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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04: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br>다주택자 등 겨냥 추가 대책 예고<br>집값 못잡으면 선거 압승 차질 판단…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수술해야”<br>‘똘똘한 한채’ 보유세 상향 가능성… 일각선 종부세 공제한도 축소 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MQ6Iymj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4ab45034705e4b5e6405a79a7b5c6f8e750f1340689e9c232ae7fcf467e66a" dmcf-pid="6RxPCWsA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를 통해 올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소재 한 부동산중개소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onga/20260126043255008tqwr.jpg" data-org-width="800" dmcf-mid="fk9bkOjJ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onga/20260126043255008tq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를 통해 올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소재 한 부동산중개소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66ab1be4cd5b19fbb2aeab489eefd1f8ea73a177329cdcd6bc43f8a191cb5e" dmcf-pid="PeMQhYOcem"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1c0703a8e36872f30e74221a29755cf08a5b072b162b007af6b717d20b8e5a70" dmcf-pid="QdRxlGIkdr" dmcf-ptype="general"><strong>●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strong></p>
          <p contents-hash="a7b5a33afd839fdb20e128f8e18507f878791c9b6d26e497df2dc6a8c4f2ba67" dmcf-pid="xJeMSHCEM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15c1e669c6a9dc90b2233825277738514f8b2e1d18f619003d70413c877ecd" dmcf-pid="yXGW6dfz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onga/20260126043256277aiqa.jpg" data-org-width="1000" dmcf-mid="4YyvfM9U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onga/20260126043256277aiq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61ea41fff68d5b26c6d1f093b2ac2d34798a17fb715cbe3685d6495714707dc" dmcf-pid="Wp3tJNRfJE" dmcf-ptype="general">
           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e01128a77366bf6fa5a880933de05b6429ad9ddc5882ab9d46fe962043264b3" dmcf-pid="YU0Fije4Jk" dmcf-ptype="general">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p>
          <p contents-hash="54733dcff846e015cb2feb7ab540dacf995b5ddb6b4a966d961841aa761e9709" dmcf-pid="Gup3nAd8nc" dmcf-ptype="general">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fc1ce1d0d2d351d24b0f69f614591ff7ef294d19b54c1884687190cd2d3979" dmcf-pid="H7U0LcJ6nA" dmcf-ptype="general"><strong>●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strong></p>
          <p contents-hash="202232b264e00956e00f78bc1a19b59259c4dbbbe0222c1d9a93bc1717c80462" dmcf-pid="XzupokiPL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3c7a472c26865399ebe753067704cd78a6fdd581f8c165d637e2071548ab6fa" dmcf-pid="Zq7UgEnQnN" dmcf-ptype="general">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c0828ee4b9316f71f95d60ca71c77696e627fdd36fab97a46faf43fd9603b4e" dmcf-pid="5BzuaDLxd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p>
          <p contents-hash="bd17708531900636f0e4f8a46ee0547202f2661115035f0263702e3da9fa714e" dmcf-pid="1bq7NwoMLg" dmcf-ptype="general">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a8e7e4bae2164133d28533b243ceb3839d0b3da04b9e111fc12816b0399be1" dmcf-pid="tKBzjrgRLo" dmcf-ptype="general">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br>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br>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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