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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낡은 방송법 넘는다… OTT·유튜브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2: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공개 공공·시장 영역 분리해 책무 차등 적용 알고리즘 투명성·규제 완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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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5815zbvt.png" data-org-width="700" dmcf-mid="F71Cz6qF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5815zbv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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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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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방송법의 틀을 깨고 그동안 사실상 법 밖에 있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미디어 법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 새로운 플랫폼에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간 산업 진흥을 가로막았던 '칸막이식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존 방송·미디어 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TF에서 마련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 즉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출범한 TF가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는 이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필요와 개요' 발제에서 OTT의 등장으로 방송법 만으로는 새 미디어를 포괄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옹색하게 OTT에 관련된 정의가 들어가 있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 자체가 미디어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법이나 진흥법에 (OTT가) 들어가 있으나 미디어로서의 정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규제 형평성과 공정 경쟁 이야기도 10년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규제 공백으로 OTT 재원 구조나 산업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그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며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조사가 안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해마다 방송 산업 실태 조사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만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는 '시청각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방송, 주문형 비디오(VOD), OTT, 영상 공유 플랫폼(VSP)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EU의 AVM(Audiovisual Media)을 차용한다.
 따라서 법안은 '시청각미디어'를 전파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음성·음향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를 편성·배치하거나 또는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기존의 편성(Programming) 뿐만 아니라 배치(Arrangement) 개념을 포함해 실시간 서비스(리얼타임)는 물론, 그간 규제 근거가 모호했던 비실시간 서비스(VOD/OTT)에 대한 법적 규율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된 법안의 핵심은 미디어 영역을 '공공'과 '시장'으로 구분해 각자 영역에 부합하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개념은 삭제해,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편성·배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시장 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현행 PP), 비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VOD),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서비스(일정 기준 이상 유튜브 채널 등)다.
 시청각미디어플랫폼 서비스는 설비 보유·미보유 서비스로 구분한다. 설비 보유 서비스는 SO(유료방송)를, 미보유 서비스는 넷플릭스 방식(콘텐츠 제공), 유튜브 방식(콘텐츠 공유)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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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조도ⓒ최민희 의원실(자료 :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7244vudf.png" data-org-width="700" dmcf-mid="02thqPB3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7244vud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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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구조도ⓒ최민희 의원실(자료 : 이남표 용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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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 발제에서 법안 3대 축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공공영역의 책임 강화와 협약제도 도입 ▲시장영역-콘텐츠 서비스의 유연한 분류 ▲시장영역-플랫폼 서비스의 이원적 체계라고 설명했다.
 공공영역인 공영방송에는 '공적 책무 협약제도'가 도입된다. 6년 단위로 규제기관(위원회)과 공영방송사업자가 공적 책무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영역은 실시간(리얼 타임), 비실시간, 이용자 제작으로 세분화했다. 이때 넷플릭스, 웨이브 등 VOD 서비스는 별도의 진입 규제를 두지 않음으로써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형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대형 유저는 일정 기준 충족 시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달리했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송망을 직접 보유한 플랫폼은 허가제를,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신고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권 대표는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 기능을 제외한 사업자의 장르 구분을 없애고, 국내외 제작물 편성 쿼터 및 외주 제작 편성 규제도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골자로 한 네거티브 전환으로 광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7개 광고 유형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내 광고,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외 광고, 기타 시청각미디어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OTT(넷플릭스 등), VSP(유튜브 등) 등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신설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튜버'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신고 의무와 함께 뒷광고 금지, 전문의약품 등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 금지 등 투명성 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권 대표는 "모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포괄하게 돼 신규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규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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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성ⓒ최민희 의원실(자료 :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8530qzep.png" data-org-width="700" dmcf-mid="2BZfESDg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ailian/20260126120728530qze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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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성ⓒ최민희 의원실(자료 :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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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맞추면서 동시에 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 추진·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집행 기구설치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은 발전돼있으나 방송법은 뒤처져 있으며, 공공과 시장 영역의 구분도 모호해 진흥과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제도적 틀(통합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역할도 '통제자' 보다는 '조정자'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 소장은 "앞으로는 인공지능까지 포함해 통제자 역할 보다는 조정자로 사업자, 이용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통합법제에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진흥 정책은 재원, 집행 기구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 관련 진흥 기구를 어떻게 설계하고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논의가 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통합 미디어법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적용된 방송 규제는 완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기존 방송법이 칸막이식 규제 체계 갖고 있어 새 미디어 유형이 출현하더라도 유연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시청하고 있는 만큼 미디어 콘텐츠의 변화를 반영한 미디어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기존 방송 개념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확대하고 콘텐츠-플랫폼을 수평적 체계로 구축한다면 정책 공백 없이 새 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대칭적으로 적용된 방송 규제는 완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방송법이 진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방미통위가 출범한 만큼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규제를 우선하는 법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파급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무를 부여하고, 현실에 걸맞은 미디어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으려는 제도적 전환의 시도"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해당사자에 다국적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불가피한 과제이며 사회적 숙의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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