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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계획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7:36: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사 내실화로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br>사업자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8sC7Zv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52bc21aa199ff5d2d92a321d1f937aac53bd064646d80059283259707dc14" dmcf-pid="XA6Ohz5T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73649464majr.jpg" data-org-width="405" dmcf-mid="G1k3UJ4q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73649464ma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742ecb97fabd8c5616aa8640798cb0d81fdda7e2b78b0d6d0f55c6547477e6" dmcf-pid="ZcPIlq1yCG" dmcf-ptype="general"><br> 올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p>
          <p contents-hash="f578b0a43785eff09151cf3a9b2dad1c9f1d2a2898ce7c0156d13fddfd56d350" dmcf-pid="5kQCSBtWyY"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2995d1e9c7a3d6766a6fb617e926554783e8e84f569b0c18fdb6bcb396cf725" dmcf-pid="1ExhvbFYTW" dmcf-ptype="general">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26일이다.</p>
          <p contents-hash="01a869acfff1f691540ca5bf626406628567d631d88626b97bc9de53ff71f767" dmcf-pid="tDMlTK3Gly" dmcf-ptype="general">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5a9d801cf71d5a586eeb92bde4e0d46844d27596494fcd4b88253fc6ff9530a" dmcf-pid="FN4mIuXSWT" dmcf-ptype="general">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 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p>
          <p contents-hash="cd1b0ae1f49f0ea865a833ba4341780962a1fa480ad89f716a5beda7a38cc427" dmcf-pid="3j8sC7ZvWv" dmcf-ptype="general">올해는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 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 과정에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d0b0d3dea0bef55ff98dff4563c6d39f4fd919451646df6e5657359fe17147a" dmcf-pid="0A6Ohz5TSS" dmcf-ptype="general">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p>
          <p contents-hash="e73a5bd2a610f4a6f4a072fb583f3dd8d3faf5cf81f3be79b2a25d19c3271356" dmcf-pid="pcPIlq1yhl"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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