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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팽동현의 테크픽] 세계정세 따라 클라우드도 각자도생 조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7: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EU, CSA2 이어 CADA로 전략적 포석 韓도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제도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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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 ‘대서양 무역 전쟁’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아온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직은 작지만 균열의 조짐이 포착된다. 한국은 미국이 디지털통상 압박을 가하는 주요 상대국 중 하나다. 글로벌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을 공개했다. ‘CSA2’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EU 사이버보안 체계와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여기엔 EU 역내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자 18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버보안 위험도가 높은 제3국 공급업체의 부품과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화웨이 등 통신장비와 반도체 쪽에 시선이 쏠렸지만,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도 18개 분야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CSA2 발표에 따라 EC는 유럽클라우드보안인증체계(EUCS) 관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2019년 EU 사이버보안법 제정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그간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요구조건이 달라 수년간 채택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번 CSA2에선 기존 EUCS 논의에서 민감 영역에 대해 프랑스 등이 요구했던 EU 내 소재나 미국 클라우드법 같은 외국법 면책 등 강력한 주권 요건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주권 요건들은 올 1분기 입법과제로 분류된 EU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CADA)에 담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법안은 AI·클라우드 연구혁신과 데이터센터 투자·인허가 절차 등의 내용도 다루지만 민감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특별법 성격 또한 띤다. 국방·안보, 공공행정, 핵심 인프라 같은 중대한 영역은 EU 기반 클라우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과 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EUCS를 기술적 인증으로 보편화·간소화해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소버린 클라우드와 소버린AI가 필요한 영역에는 CADA로 규제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이 미국의 클라우드·AI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EC 측은 “CSA2는 향후 시행될 CADA 및 디지털옴니버스(디지털간소화방안)과 상호보완적”이라며 “CADA는 공공부문의 매우 중요한 사용사례가 안전한 EU 기반 클라우드 및 AI 컴퓨팅 서비스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고, 디지털옴니버스는 CSA2 규정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도 기존에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으로 대표돼온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심사·인증 관련 업무를 국가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가정보원에서 CSAP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인증·심사 제도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복규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간 CSAP를 바라보고 투자해왔던 국내 클라우드 업계 내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CSAP를 획득한 곳 중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미국 클라우드 3사가 있다. 한국 공공시장을 줄곧 노려왔던 이들은 지난해 비로소 하등급을 받아 공략에 나서는 상황이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여기엔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 및 정밀지도 반출 문제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AI 관련 규제도 포함돼있다.
 미국과의 긴장을 이어가는 EU 측의 향후 EUCS 및 CADA 관련 행보는 국내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세계정세가 각자도생으로 흐르는 지금, 디지털통상 압박을 벗어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꼭 지켜야할 영역에 대한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AI를 꾀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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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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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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