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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합의문 대신 MOU로 국회 비준 피해…올해 봄 첫 투자 안건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12: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소야대 국면서 MOU 형태로 합의<br>일본 관세 변화 없어 국회 비준 불필요<br>日 “올해 봄에 1호 투융자 안건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sRPlEo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2475cf6c4720938f45905051df62624f8c3bd057fe1bf454d5ace0471d9647" dmcf-pid="KUOeQSDg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k/20260127115401745wvot.jpg" data-org-width="700" dmcf-mid="qYg4WQb0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k/20260127115401745wv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c22a3e4e97bdc08d3bbe9dec3c6e87de6e644628242f04b47ad49d26799833" dmcf-pid="9uIdxvwaCv" dmcf-ptype="general">
           국회 비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달리 일본 측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별도의 합의문을 만들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대신 ‘전략적 무역·투자 프레임워크’ 형태의 양해각서(MOU)를 만드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60b6cc20bb0f457b4287a2f585c8d5de60e3556f21e33f292428433d3388b2c" dmcf-pid="2MFmEuXSTS" dmcf-ptype="general">일본 야당에서는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리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대신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c136b1786e29a230af25784fc14a1da0a23984a6e8200e40808758f06bd1b13" dmcf-pid="VR3sD7ZvTl" dmcf-ptype="general">당시 일본 정부가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합의문 형태로 갈 경우 국회의 비준이 필요할 수 있는데, 당시는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소야대’ 구조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3494b9ce9150544fd386cf1ef2d2b96b0ad645b716b87757f105759ee161456" dmcf-pid="fe0Owz5Tyh"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미일 관세 협상을 논의하게 되면 자세한 협상 내용이 나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6bf8f435bd08ac094bf89a161cadff381b7039191a4942877264faee7c9da62" dmcf-pid="4dpIrq1yyC" dmcf-ptype="general">과거 일본 정부가 주도한 관세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경우 2016년 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이것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해 12월이었다.</p>
          <p contents-hash="d1e7d317718f453afd1c612114d95f84fedfa5b9ee59c073d90831e16cb177c0" dmcf-pid="8JUCmBtWhI" dmcf-ptype="general">이마저도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당시 야당에서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끝없이 물고 늘어졌고 이에 따라 심의에만 130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378f21205e1760a386045ef27cf6c1a31d79945c3c5ca8bd7ccb69c8273b61" dmcf-pid="6iuhsbFY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만나고 있다. [트루스소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k/20260127115403070zudj.png" data-org-width="700" dmcf-mid="BATgiHCE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mk/20260127115403070zud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만나고 있다. [트루스소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6c85c26e7b4ae32e2af9fcaf50cc27b4c20024cea8aa285e5e80da9723d37a7" dmcf-pid="Pn7lOK3Ghs" dmcf-ptype="general">
           여기에 자국의 관세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전략도 있었다.
          </div>
          <p contents-hash="c3c70b379caeaf6751ec437511419ac5096bca237e21ee0bba34037d10aef07a" dmcf-pid="QLzSI90Hvm" dmcf-ptype="general">일본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내리게 될 경우 이 또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 법적으로 관세를 조정하게 되면 트럼프 정부 이후 이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속내도 작용했다.</p>
          <p contents-hash="479cdcc212837ada529df6cb51ff273f34afa3f9e420468ea875aecacdcc6a7d" dmcf-pid="xoqvC2pXCr" dmcf-ptype="general">당시 협상을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러한 점을 들어 미국 측을 설득했고, 결국 일본은 자국의 관세는 건드리지 않고, 국회 비준이 필요없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800조원)의 대규모 투자와 방위장비 구입 등을 약속하는 것에서 마무리 지었다.</p>
          <p contents-hash="8a5d7a3f5db398c77a0d2fa1ef324bacfeae370363723c6b37c2f96196b9868e" dmcf-pid="yfGAg1vmvw" dmcf-ptype="general">현재 미일 양국은 투자 프레임워크에 따른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1d531afe40f82fe2a8e4a10741fb42c9bd330a9197b35b99b24e10424bef991" dmcf-pid="W4HcatTshD" dmcf-ptype="general">투자 대상 프로젝트는 미국 측 투자위원회가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는 형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45영업일 내에 미국 측이 지정한 계좌에 자금을 송금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6fd66fb33efc3e7f064484f0f181e4ee91df357228b7820dc6070ffbd67c3e2" dmcf-pid="Y8XkNFyOvE" dmcf-ptype="general">양국은 지난해 12월 구체적인 안건 선정을 위한 협의를 처음 열었다. 첫 번째 투자대상으로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에는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융자 1호 안건에 대해 올해 봄까지 공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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