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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기록] 특검이 징역 3년 요청하자 지긋이 눈감은 노상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18: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3년, 추징금 2천390만 원 선고 요청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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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천49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노 씨는 회색 목티에 검정색 양복을 입었다. 성명과 주소를 말할 때 종이를 만지면서 건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 진술할 때는 지긋이 눈을 감고 있었다. 
 노상원 씨는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50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e948408d00e0946089e172ab6a9a36b23e25147bd18291a2c31f9fcdabc2a7" dmcf-pid="GtfS3IAic9"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552797-fq9YjDe/20260127180830765vcdt.png" data-org-width="800" dmcf-mid="8SI8g2pX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552797-fq9YjDe/20260127180830765vcd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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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노상원 씨.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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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4c597651bf33a98c7ba40863264423c47e826b54791c268da493278be63e4b1" dmcf-pid="HF4v0CcncK" dmcf-ptype="h3">노상원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법위반 항소심 1차 공판(결심)</h3>
 일시 : 26.01.27. (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2호(5번 출구)
 재판부(형사3부) :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특검 : 전종택, 정기훈
 피고인 : 노상원
 변호인 : 노정래
 방청객 : 10명 가량  
 * 재판은 20분 가량 진행
 재판시작
 1. 1심
 1) 혐의
 ① 알선수재 : 정보사 김봉규 대령, 2기갑여단장 구삼회 준장에게 진급 목적 금품수수
 ② 개인정보법위반 :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취득 및 누설
 2) 1심 결심 및 선고
 ① 11월 17일 결심 : 징역 3년, 추징금 2천390만 원
 ② 12월 15일 선고 : 징역 2년, 추징금 2천490만 원
 2. 노상원
 1) 회색목티에 검정색 양복
 2) 건들건들 종이를 만지면서 성명, 주소 등
 3) 특검과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할 때 지긋이 눈을 감고 있었다
 서증(서류) 조사
 1. 특검
 1) 의견 진술
 ①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정보사를 통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여 부정선거 수사 진행
 ② 문상호 등 군인으로부터 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음
 ③ 후배 군인에게 접근하여 진급 목적 금품 수수를 받았고
 ④ 후배 군인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음
 2) 특검 재판부에 의견 진술 : 징역 3년, 추징금 2천390만 원 
 2. 변호인
 1) 공소권 남용
 ①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구속 만기 6개월에 이를 때까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 의사를 밝히지 않음
 ② 오히려 내란 혐의 관련 조건부 보석 의견을 제시
 ③ 하지만, 특검이 출범한 이후, 검찰은 태도를 돌변하여 1심 구속 만기 10일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사건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① 김용현은 정보사 인원 선발 목적이 “북한의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일관되게 증언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의 목적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목적이었다 주장
 ③ 또한 김대령, 정대령, 문상호의 위증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
 3) 내란죄 관련
 ① 특검은 노상원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실질적 수사단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② 김용현 역시 증언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
 ③ 장관의 명령에 따르는 입장이었을 뿐, 독자적·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4) 알선수재 관련
 ① 1심 선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제기
 ㉠ 김봉규 대령, 구삼회 준장 주장과 동일한 잣대로 사실관계 신빙성을 평가했나 의문
 ㉡ 금품을 받은 후 이불을 찾으러 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서 노상원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
 ② 2024년 8월 29일 19시 무렵 김대령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3. 노상원 최후진술
 1)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선고기일 : 2월 12일 오후 2시 30분 502호 법정에서 선고
 강지호 2분뉴스 기자 <a href="mailto:2bunnews@gmail.com" target="_blank">2bunnews@gmail.com</a>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d7eaed4b097b8f6a277f92a82cffc110620a2b7d46a85ed02ccb705eaf4e144" dmcf-pid="VBSxA8ztax"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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