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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靑 "각계 의견 수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0: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 재투자 어떠냐"<br>청와대 "국회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문제 논의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3nm90H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7bb9ca5c253edbb1632135f5388158ad08a788fb89881207640deec00c50f" dmcf-pid="tM0Ls2pX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03417936hujr.jpg" data-org-width="1400" dmcf-mid="5zYGzDLx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03417936hu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676dca39aa17c89eb15eeaadb2eea536377b6256ee6ecced87041948166a50" dmcf-pid="FRpoOVUZY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고 제안했다. 청와대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e427a8def4cf4e3928b235d98179ff225d3ed76fa6fde1b7497910fe4a5f63" dmcf-pid="3eUgIfu5Z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며 이같이 적었다.</p>
          <p contents-hash="62ca73cf61a9624e7c369b252c9f3f316b5f0281623241705e472248106d8e65" dmcf-pid="0duaC471Xm" dmcf-ptype="general">청와대도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1d3f5c5a88004a6cb60bf2bec25575b16b60075e2c0e72b9bb272237eafa9c7" dmcf-pid="pJ7Nh8zt5r" dmcf-ptype="general">설탕 부담금이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p>
          <p contents-hash="f427b65bfe1df06c90156a7bb61e26e9e43fc95f7da6e9797310700fc5fdc755" dmcf-pid="Uizjl6qFXw" dmcf-ptype="general">설탕 부담금은 글로벌 국가 중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9b853d032d621c4b073a16b9f451bbf862fad0e02f016790929ff92e7e5a24f" dmcf-pid="uBT4oFyOYD" dmcf-ptype="general">전날(27일)에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해당 발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p>
          <p contents-hash="697590ed7606e2781cf8ae64822f0ac6127ee0237a1903c61d2425324f5afd97" dmcf-pid="7by8g3WI1E" dmcf-ptype="general">해당 조사에서는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순으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9424804a21e94652b8a9d4a4fac6995b6273a5b9b30a454c482b43b42b07392" dmcf-pid="zKW6a0YCtk" dmcf-ptype="general">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p>
          <p contents-hash="62d6d150a6f30d5ef34913eb0df32f71152234f526b91dc7108b82c89aca02a2" dmcf-pid="q9YPNpGhGc" dmcf-ptype="general">bcha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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