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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년 인터뷰] 이해민 의원 "AI 정책, 기술 넘어 전체 생태계를 봐야 할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1: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W·클라우드·데이터센터 잇는 종합 전략 필요성 제기…국민 체감형 AI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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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 후 이어진 성능 경쟁과 투자 열풍은 이제 '얼마나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AI가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AI 산업을 바라보는 리더들의 시선을 종합해 올해 AI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짚어본다. 기술 낙관과 과도한 불안 사이에서 AI의 현실적인 진화 경로와 산업적 의미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클라우드가 있고 이를 떠받치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연결을 모두 아우르는 AI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신년을 맞아 진행된 지디넷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AI 산업 진흥을 위해 입법부·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AI 산업 경쟁 구도가 초거대 모델 경쟁에서 실제 산업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쟁에서 추격자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정책을 단일 기술 영역이 아닌 클라우드, 공공 SW, 데이터센터, 전력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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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39980incp.jpg" data-org-width="639" dmcf-mid="KDDmRGIkk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39980inc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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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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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강 전략, 독자 모델과 산업 육성 투트랙 접근 필요"
 이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AI 3대 강국' 목표가 자칫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 경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거대 모델 수나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같은 단편적 지표만으로는 국가 AI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현재 AI 선도국이 아니라 명확한 추격자 위치"라며 "추격자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민간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술 자립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안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들이 실제로 모델을 설계·운영해보는 경험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독료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AI 3대 강국 목표가 독자 모델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목표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면 민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는 피지컬 AI와 버티컬 AI를 꼽았다. 그는 "제조·모빌리티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산업과 결합된 AI 서비스가 현실적인 승부처"라며 "초거대 범용 모델로 정면 승부하기보다 산업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SW·AI 사업 구조, 납품 중심 사고부터 바꿔야"
 공공부문 AI·SW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시대에 들어섰음에도 공공 SW 사업은 여전히 한 번 만들고 납품하면 끝이라는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AI와 SW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운영돼야 하는 서비스"라며 "과업이 변경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적 한계는 사실상 민간 기업의 무료 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과업 변경 시 계약 금액 조정을 명시하는 국가계약법·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그는 "공공 사업 현장에서 과업 변경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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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 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공공 SW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1222pdjg.jpg" data-org-width="639" dmcf-mid="2tqKYeV7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1222pdj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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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공공 SW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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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사업 참여 기준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중소·대기업 참여 기준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공공 SW 계약 구조를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라며 "AI는 SW의 한 영역인데 이를 분리해서 접근하면 정책은 계속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정비 시급…"국내 기업 성장 도와야"
 AI 산업의 기반인 클라우드 정책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국내 공공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 클라우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불거져왔다. 해외 사업자의 공공 진출을 둘러싸고 데이터 주권과 안보 우려, 국내 산업 보호 논리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해외 클라우드는 위험하고, 국내 클라우드는 안전하다는 이분법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 클라우드 정책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에 머물러 있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에, 어떤 수준의 보안과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ISMS, ISMS-P, CSAP 등 유사한 보안 인증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구조는 기업 입장에서 철인 3종 경기와 같다"며 "이로 인해 공공 시장 진입을 포기하거나 아예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하겠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본질이 보안 자체가 아니라 제도 설계 방식에 있다고 봤다. 그는 "각 부처가 공급자 관점에서 인증과 기준을 쌓아 올리다 보니 수요자인 기업과 이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에서조차 클라우드 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나 기밀이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민간과 해외 클라우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도 함께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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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2478ddpn.jpg" data-org-width="639" dmcf-mid="1WLg9OjJ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2478ddp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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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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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이분법적 해법은 경계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가두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정부는 특정 해외 사업자를 배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지원책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공공 시장 역시 이러한 성장 경로의 일부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례도 거론하며 공공 클라우드 정책이 여전히 이전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는 단순히 서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재난을 전제로 설계되는 인프라"라며 "공공 영역에서 이 개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GPU만으로는 안 된다…전력·냉각 논의 필요"
 최근 AI 인프라 확충 논의에서 GPU 확보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국내에 GPU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GPU를 쌓아둔다고 AI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GPU를 수용할 데이터센터와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전문 인력,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AI 인프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역시 HW 확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AI컴퓨팅센터 역시 GPU 숫자만 늘린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환경과 전력 수급, 냉각 설계까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전력과 냉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짚었다. 그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실제 연산보다 냉각과 유지에 더 많은 전력이 쓰이는 구조"라며 "전력 확보와 냉각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AI 인프라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력 정책과 입지 전략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은 이미 전력 여력이 부족한 반면, 비수도권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기반으로 상대적인 여유가 있다"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프그리드형 데이터센터와 전력 직거래(PPA)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연산에 적합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국민 모두의 기회 돼야"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본격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은 기술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법과 행정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AI 기본법은 앞으로 민간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채워지는 그릇으로 설계했고, 대신 거버넌스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에는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영향을 받는 제3자 등 네 가지 주체가 구분돼 있다. 이 구조를 통해 후속 제도가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전망이다.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기에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 기본법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돕는 신호등 같은 법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가 오히려 산업과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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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 의원은 국민 모두의 디지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3744lxnx.jpg" data-org-width="639" dmcf-mid="tu9VXi8B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ZDNetKorea/20260128112643744lxn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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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국민 모두의 디지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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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는 올해 추가 입법 계획도 공유했다. 이 의원은 "공공 SW·AI 사업의 지속 운영을 전제로 한 계약 구조 개선,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 단순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다루기 위한 법·제도 정비는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주저 없이 후속 법안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AI는 소수 기업이나 전문가만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AI·클라우드·공공 SW 정책이 디지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수립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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