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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언급 진의 파악 나선 정부…"쿠팡과 관계 없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1-28 17: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현 "美 국무부 접촉, 쿠팡·온플법과 관계 없는 걸로 결론"<br>"국회 비준 문제 아냐…韓 그대론데 트럼프 메시지 바뀌어"<br>'관세 인상' 트럼프, 하루만에 "韓과 해결책 찾을 것" 물러서<br>WSJ "밴스, 김 총리 방미 때 쿠팡 불이익 조치 말라" 경고 보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o1KxKpDx"> <p contents-hash="b8f612a23ecabca22c11444efd1dd9440df6149eb95d3822f18ddf960707aba3" dmcf-pid="Wpgt9M9Us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인경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진의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쿠팡사태나 온라인플랫폼 법안 도입 등 국내 이슈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0314c06c26c337f9ab161c5c3a923c6fe54fb5559c90394bb01a81a28563eba5" dmcf-pid="YUaF2R2urP" dmcf-ptype="general">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07134975579140eb6d552e913c2f65e88c9734d10832c8b9a346a8b0aa30105" dmcf-pid="GuN3VeV7I6"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쿠팡 문제는 처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해왔다”며 “더군다나 이제 관련 회사(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소한 만큼, 행여라도 우리 정부,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f516986f56a72b14c770917de9caa42d0171924f766ff518370b17ab850932d" dmcf-pid="H7j0fdfzs8"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짓기 위해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 아닌지 묻는 질의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있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내 일이라서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0e450a70adc55a3f569d3cbbc9886b3e51a861f148c5c3a5e9287393adbdb27" dmcf-pid="XzAp4J4qE4" dmcf-ptype="general">다만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승인을 안 했느냐,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입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겠냐”며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e18f5fe612503b550abe62d71980971030f93edab902c308fa7888065c8cea50" dmcf-pid="ZqcU8i8BI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80a863aa536ae3eae39e5fc8aa10835f3f28bd978bffc7a3bedbd353076d448c" dmcf-pid="59wqxgx2sV"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쿠팡’과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ㆍ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WSJ은 보도했다.</p> <div contents-hash="06b9b9d0fc6b83cfb1e69b2d431ad43a7c8430b670dfb057c74bd65035a77247" dmcf-pid="12rBMaMVr2" dmcf-ptype="general"> 우리 정부는 전날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종료 직후인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회동을 위해 방미할 계획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85bee21d8253a2b49266d06174ccfa633884662780d1b030b98563aa290652" dmcf-pid="tVmbRNRf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65744038gkaq.jpg" data-org-width="670" dmcf-mid="x7TPamae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65744038gk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1d9f0796ca62933b6ea83c0a32a3c347e63d40aefd820c97681da0a6005058" dmcf-pid="FfsKeje4wK" dmcf-ptype="general">김인경 (5too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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