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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핫라인 아닌 핫바지"·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2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힘 "한미 협상 비준 필요"…민주 "비준, 대응 기민성 줄이는 일" '통일부 노동신문 개방' '尹정부 무인기 침투'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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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외통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2026.1.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484beuy.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yzrTrN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484be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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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2026.1.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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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을 거론,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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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670qukj.jpg" data-org-width="1200" dmcf-mid="xnHKIGIk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670qu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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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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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지 2달이 지났다. 그런데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다고 한다"며 "소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 측의 관세인상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술로 봐야 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진 점 역시 비준을 고집하는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미가 작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우리가 어긴 게 아닌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한국을 본보기로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미국에게 당황함을 보이면 또 그럴 거다.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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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처리 인사말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852hnr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gt4v1vm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yonhap/20260128172231852hnr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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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처리 인사말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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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선 노동신문 개방과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조사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통일부가 개방하겠다고 밝힌 북한 웹사이트 65곳과 관련해 "통일부는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선전물 통로로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북한 웹사이트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된다며 "필터링해서 부모가 보라든가 하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봐도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지 않으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최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의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윤석열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친위쿠데타의 명분과 계기를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도발을 추진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해 남북 관계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과도 연관성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최근 국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 이적행위가 인정되고 윤석열·김용현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 비행 장치의 비행을 막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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