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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기업 해외진출 돕는 CBPR 인증, 올해부터 유료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3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CBPR 개편안 의결<br>상반기 중 유료 시행시점 확정…인증·심사 업무 분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YxbQb0Z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33e60d8aeaa9a211266e219e575f7c9749d51329f12a8556f7ba4e56bc202a" dmcf-pid="3OnXCHCE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73525068jnau.jpg" data-org-width="720" dmcf-mid="tM7Aeje4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73525068jn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51acec173250bb3b4a85d3f4549a2d030a3578182651b495967c03c16727f2" dmcf-pid="0ILZhXhD57"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Global CBPR, 이하 CBPR)' 인증 취득 절차가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15f75f95dcf33d36d4985b22812eed406967e438cc85749c80cb8ffeeff831ad" dmcf-pid="pCo5lZlwt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CBPR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c38baf0f3a19d678b258e50290957b04422792273e400fd95d910d93e96550" dmcf-pid="Uhg1S5SrYU" dmcf-ptype="general">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 인증 제도다. </p>
          <p contents-hash="4ee05a2625693588cac392c3d064c14c5c84958f62415b76de1283a41f844dbe" dmcf-pid="ulatv1vm5p"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해외 사업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p>
          <p contents-hash="26bbc72e13dbac1692ce8c4a2849d5b9b24e384fef1cf8d31c581a4f8163edcf" dmcf-pid="7SNFTtTsY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까지 제도 초기 정착을 위해 인증 심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d51ab4d62aaa85e4061852c4f7f76685c5889cb2d4cb8cdfd63df8f04c40e660" dmcf-pid="zvj3yFyO53" dmcf-ptype="general">운영 방식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 심사와 인증서 발급 업무를 모두 도맡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분리한다. 향후 지정될 별도의 전문 심사기관이 기업 실사 등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 KISA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인증 부여 여부만 결정한다.</p>
          <p contents-hash="11dd810af9d443738ab3d4eb9cdc830ed864e4a5cf239d903414dbeb624b4589" dmcf-pid="qTA0W3WI5F" dmcf-ptype="general">유료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a359921da62f896d75ff614414a3bbc5bcb6d00110094e162b148f6645c966" dmcf-pid="BycpY0YCXt"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caa2941592e09eb1f4937c1cab541ed92128349049ad9718d5fcf50c9c45e5" dmcf-pid="bWkUGpGht1"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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