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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핫라인 아닌 핫바지" "비준은 발목잡기"…美관세 여야 공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협상 자화자찬 잉크도 안 말라…비준 해야"<br>민주, 비준 아닌 특별법 제정 "야당과 합의 사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1bVeV7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d8a3d9616adb821faaee8dce503c15a56c63f760450f461797ad145c5ccff2" dmcf-pid="POfigrgR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73228433rkgm.jpg" data-org-width="1400" dmcf-mid="4osG5z5T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73228433rk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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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638ca2f8cd4d04580783ed44d085b55217ddd1864bdb330f3d5d0c7d718302" dmcf-pid="QI4namaeY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한미관세 인상 통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634974e15a90012293c5286a7db8afdaa3dc1810d672addb09911151b3efa409" dmcf-pid="xC8LNsNdYA" dmcf-ptype="general">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이함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p>
          <h3 contents-hash="8da52aa80c60698d0f7948521043198813d8cf3b5a62f0f6c21a729f2018e81d" dmcf-pid="yfl1090H1j" dmcf-ptype="h3">야 "협상 자화자찬 잉크도 안 말라…국회 비준 받아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0119a5cb2993bda0243c5d523ea2f9948a3982c98d7a27ee18a075f9420d09" dmcf-pid="W4Stp2pX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이크 위치를 옮기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73228749tjba.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sG5z5T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1/20260128173228749tj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이크 위치를 옮기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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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63eb6a05b00d902a57df086fe149cf22b1b96d84320ebfea83d524665c6433" dmcf-pid="Y8vFUVUZ5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외통위원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32df238174ddf2440d72e28b55588cecccfa0898c66777ef62fd133d7cdbc7b" dmcf-pid="G6T3ufu51g" dmcf-ptype="general">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09dfd899f27ccdf06bd6fd9288bd0fbd98db3a38d4b976e5b976037795dc40" dmcf-pid="HtaOlZlwGo" dmcf-ptype="general">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아니면 '노(No) 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45ff86cb89b8837e842ec6258d874980e551d2e78ae399cc81fdd3717ef1f3c" dmcf-pid="XFNIS5SrZL" dmcf-ptype="general">김태호 의원도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런 과정에 노출되기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말해보라"고 따졌다.</p>
          <p contents-hash="e19c41d0230e82adb0bbead4f103c24a4b4e70753e60db13486061a852ea4802" dmcf-pid="Z3jCv1vmGn"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은 대형 사고 이전 수백번의 징후가 나타남을 뜻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한미) 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배웅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 거부터 우리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마한 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ba92720c5106cc18b2ecbaa748ad2a479662ab7567460a90180d3527d331ec6" dmcf-pid="50AhTtTsYi" dmcf-ptype="general">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국회와 국민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p>
          <h3 contents-hash="c6ffc4867d28813f523efc9d2638ec7287043bb8bb6cd495a3188bd543a6ea8b" dmcf-pid="1pclyFyOGJ" dmcf-ptype="h3">여, 국회 비준 아닌 특별법 제정 "야당과 합의된 사안"</h3>
          <p contents-hash="98de70f41ede8fdc5d33cb719abd3d48578fcd2a000753382fdd79fcfdddd9a5" dmcf-pid="tUkSW3WItd"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놓고, 야당이 국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p>
          <p contents-hash="73d825e1d590bd679898b4e75594d363c7882f88a0243d9e44da820c2fa23523" dmcf-pid="FuEvY0YCHe" dmcf-ptype="general">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0625446814e3a50c8524236222676c4be83c1f634a2f92f41b558290fc8a6d7" dmcf-pid="37DTGpGhH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관세 협상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한 나라는 없지 않으냐"며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b2674b9dde1e20d8de61276d5adcf364a614a2b3f349e042ff59a27fd4d8f1f" dmcf-pid="0zwyHUHlZM" dmcf-ptype="general">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게 맞다"라며 "(야당도) 법안 통과에 합의를 다 봐놓고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28bb299f6c7f2426cb878c868f049e877c17877fe5221dc3001ada50e8e5453" dmcf-pid="pfl1090HXx" dmcf-ptype="general">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단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 내) 오래 굳어진 관행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과 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876464d7b8d5364554c925e858d1f4899cc813d84b0ea0a60132302562a33437" dmcf-pid="U4Stp2pXtQ"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선 이 밖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p>
          <p contents-hash="a6f1b2b41149627fc396013f52f56d3cce27f3fe56ad740cc772e169d73b7b9f" dmcf-pid="u8vFUVUZtP" dmcf-ptype="general">s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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