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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최민희 의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 발의…양자 시대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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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iLrTrN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8172c99e62182f7d7dfc2af0fa6752a6a05eb4743d3b77d53d60eb1e8db827" dmcf-pid="W8DrW3WI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15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열렸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91526614snhp.jpg" data-org-width="700" dmcf-mid="xE1F9M9U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timesi/20260128191526614sn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15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열렸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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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127d792a2c18b1d222364b5c30ca363a385128518145c78dfe43b858dc05c07" dmcf-pid="Y6wmY0YCmN"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7af43250b0d6a9796ac9ea0cfd0650b6c6e51540c848d12934f040971bf03f9d" dmcf-pid="GPrsGpGhwa"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78301fa01bf1b77da8fb3bdb748c300b3be9d3727e3f54d07a991e45927344a5" dmcf-pid="HQmOHUHlEg" dmcf-ptype="general">우선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0461c5016bb069baa8a02db928ae983640c0f668d4c916dd9a98f6038cb6f5e" dmcf-pid="XxsIXuXSwo" dmcf-ptype="general">또한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 ·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faef2a2f8d7628dee4e7287fbce69419e0939c28278f94d964fb0589c890215" dmcf-pid="ZMOCZ7ZvsL" dmcf-ptype="general">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내 검토·회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f331340860537ef9daf0e9cfdb03d04728c999cac1c2df1b43a21b0dfb4edc5" dmcf-pid="5RIh5z5Tsn" dmcf-ptype="general">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e8ece9d4853c5718162655416f261bcacb5d1f083f928600f57e46711dc3d9dc" dmcf-pid="1eCl1q1ysi"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AI· 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5b936c0a960f2946ef2f3be7406d4838dc9208c42a3a051c375ebe91cbd8a3" dmcf-pid="tdhStBtWDJ"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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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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