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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부인의 처신" 질타했지만…김건희 판결 곳곳에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06: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1심 판결 곳곳에 남는 의문점들]<br>의문① '공동정범' 성립, 정말 불가능했나<br>의문② 여론조사, '전속적' 이익이어야만 하나<br>의문③ 반드시 '1금품 1청탁'이어야만 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adLaMVE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aa14afb373f587f4393e1315112031cd2101ea869dcc19d22e1543ea8ad358" dmcf-pid="VoNJoNRf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055103714twbk.jpg" data-org-width="710" dmcf-mid="9AR4QR2u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055103714tw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06efbcd2767c7340702f11a7ce99ce17db3aa337838397448f99c0e65ce74dd" dmcf-pid="fGZTGZlwD9" dmcf-ptype="general"><br>"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되서는 아니 될 일",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질책에 김건희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숨은 무거웠으나, 형량은 가벼웠다. 질책은 따끔했으나, 판결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p>
          <p contents-hash="b409a5d52154e138f7237478a6d6ee65f4bc3ba1a01478d9e52037aff7293892" dmcf-pid="4H5yH5SrIK" dmcf-ptype="general">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 곳곳이 논란이 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선고에 따라붙은 의문 3가지를 정리했다.  </p>
          <h3 contents-hash="9cf42afafa51f06828fc56a923f4582f7e293e24a678cac1162be1b4a283b979" dmcf-pid="8X1WX1vmmb" dmcf-ptype="h3">의문 ① '공동정범' 성립, 정말 불가능했나?</h3>
          <div contents-hash="c4439dc1a71d097605a1a1621b906ddd58b9aba8e6676a02689f0e3e3cb0d8be" dmcf-pid="6ZtYZtTsOB" dmcf-ptype="general">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div>
          <p contents-hash="705ec09e07825b65b016faeb266fa35d6a7e4ce67baa67c632bf2628b99cf5fe" dmcf-pid="P5FG5FyODq" dmcf-ptype="general">김씨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p>
          <p contents-hash="a0e38d2ece34a1252ee3ec314d2f6ade829ee7fc2e35e974a8227afca61f07fb" dmcf-pid="Q13H13WIOz" dmcf-ptype="general">우선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387d20ebc421b345330950129b9c236ae2da6dd0c511675809d9244332ac1a1" dmcf-pid="xt0Xt0YCs7" dmcf-ptype="general">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범 사이의 의사의 결합 ②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 ③이러한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가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p>
          <p contents-hash="ebe98dcef97e522b373bec7add9c6763330e21045b7285efe90a0b428d72f681" dmcf-pid="yoNJoNRfw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선 재판부가 공동정법 성립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에서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40% 주기로 했다"며 수익 배분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재생됐음에도, 의사의 결합(공모)이 없었다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5a6a1c191b1761e38899ebd204481fac60825a4e3065c98c42cfd0aeb779885" dmcf-pid="Wgjigje4DU"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2287327f7425d31c69f593b97ad8b2a21c19acdf895a68c90df9d7c6fb3d980" dmcf-pid="Ydnxdn6bIp" dmcf-ptype="general">재판부의 소극적인 석명권 행사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앞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수괴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재판부가 특검에 김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72bd74071b9b3ae6198ecf1db149d8bbc228a260d825c7fac4ec5e792fc4cea" dmcf-pid="GJLMJLPKs0"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만 밝힌 채 무죄로 마침표를 찍었다.</p>
          <h3 contents-hash="83fd603dad493a3c8589f4225abb3fb9bc96c6e5578aa60a7defc5fe4d01e66a" dmcf-pid="HioRioQ9w3" dmcf-ptype="h3">의문 ② 여론조사, '전속적' 이익이어야만 하나?</h3>
          <div contents-hash="3a80224673866b8c4284d0675d41e37cb55327f28366dfde96ae5cba518591b2" dmcf-pid="Xngengx2EF" dmcf-ptype="general">
           <span>"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한다.<br><br>하지만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br><br>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 조사는 3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span>
          </div>
          <p contents-hash="3654faa222c61d364d12763597b242aeee7b699c054f1c5ecf29167e907e9a02" dmcf-pid="ZLadLaMVEt" dmcf-ptype="general">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말이다.</p>
          <p contents-hash="339815ac9ee42cbd9bee04a0e57adc4900bbf68a3eba0a86fd0f5ae5aadbd377" dmcf-pid="5oNJoNRfw1"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이익이 전속적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둘 외에 다수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인한 이익은 김씨 부부에게 전속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19ef08ab4bba2c370e97fc92b515359e371e64c5b2dbf9d611517a4b2533d581" dmcf-pid="1gjigje4O5" dmcf-ptype="general">실제로 특검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으면서 명태균과 여론조사 결과 및 선거 판세 분석을 논의했다"며 "윤석열 '당선 확실' 마크도 기재돼있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8660bb5ee0a8f71c22f828d30fd7f788a82fc88d02ba08dd06687517687fbde" dmcf-pid="taAnaAd8wZ" dmcf-ptype="general">결국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을 통해 '당선'이라는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물음표를 남겼다.</p>
          <p contents-hash="c5283280b5901d23febe5c5580017cf29c3ef3aa9035c77042060a370c4b7125" dmcf-pid="FNcLNcJ6rX" dmcf-ptype="general">"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재판부의 판단도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법정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fa6d0f13ba8afafa759e75e7407779c66043c67107c6ee2d430814ad9ee5a99" dmcf-pid="3AEgAEnQmH" dmcf-ptype="general"><span>윤석열&gt;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strong>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strong>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윤석열 전 대통령 - 명태균 통화 녹취/ 2022년 5월 9일)</span></p>
          <p contents-hash="7d8e541d4e0da2452130583f0fd1b1416974efcd380d9dc88ff8d1a08b38f0dd" dmcf-pid="0cDacDLxEG"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p>
          <h3 contents-hash="860389c9e4d4a7aa8428e7721dee4163b51b8dd6c82b0284ee96c951765a3cd6" dmcf-pid="pkwNkwoMDY" dmcf-ptype="h3">의문 ③ 반드시 '1금품 1청탁'이어야만 하나?</h3>
          <div contents-hash="cc19229c1d16dfe4abd048d294a5a58a7a5d6c303a9c255144710eb73948cfb5" dmcf-pid="UErjErgRmW"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bf649220ad922939a5461b78722914e588e1ad512be0480985ac96b40dd0836c" dmcf-pid="uDmADmaesy" dmcf-ptype="general">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것은 2022년 7월경 김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뿐이었다.</p>
          <p contents-hash="2aedb1e197867dd2f2ebb374bd8ec749c473872931b6fff54415f3e663adeafa" dmcf-pid="7wscwsNdOT" dmcf-ptype="general">그해 4월 김씨가 통일교 측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청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청탁의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bf9e195e960478c5c93482dcf38e779e0eb03a0cf6ce6c31cec9a83d81ad981" dmcf-pid="zrOkrOjJrv" dmcf-ptype="general">다만 2022년 4월경 샤넬가방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과 김씨 간의 대화 중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c78e23c2bc1e672fa78968add2dd6096f1140fda10f89817f9c1e30ab9bac7af" dmcf-pid="qmIEmIAiE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선 재판부가 2022년 4월 금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며, 재판부가 '1금품 1청탁'이라는 공식에 갇혀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4be8060509e8fb6d9fd0e3466ea0f03d3024c587c98b539e7e5fabbdd453f35" dmcf-pid="BsCDsCcnOl" dmcf-ptype="general">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지점인 2022년 7월보다 고작 3개월 앞선 시점에 이미 금품이 오간 건데, 2022년 4월의 행위도 미래의 청탁을 위한 '준비성 뇌물'로 포섭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15eef03dd12ff1ed613f7428887fe8ee9e69992486c4be860bcd8ae195a21c5" dmcf-pid="bNcLNcJ6Eh"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 중 하나다.</p>
          <p contents-hash="7148a1d77fd688d62a2a2fd368f2eb93ab5c5d2b489d9cff0052b679bd8bf337" dmcf-pid="KjkojkiPsC" dmcf-ptype="general">'적극적으로 금품을 거절했어야 한다'며 김씨를 질책했어야 할 재판부가 오히려 '적극적인 금품 요구는 없었다'며 이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편향된 판단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bf2df6f7d97551a17cc3cda20b62b53f7f46901456e5a9c6247572ec3fae88" dmcf-pid="9AEgAEnQ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050356387rihe.jpg" data-org-width="710" dmcf-mid="Foea4PB3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050356387rih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80feabda752b20f7a2b33a085f77254a18af6f3ae9df9ad430f8cd276869360" dmcf-pid="2cDacDLxDO"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e6d95071ca6e576496dfaff2468ca197667788cf1658d5bdf36044e8683a52d" dmcf-pid="VkwNkwoMms" dmcf-ptype="h3">"영부인, 걸맞은 처신 필요" 옛말 곁들인 질책</h3>
          <div contents-hash="f850cabbafe4d131efeeab9e7e4ff9e25e634fd949840c89f37772cc2f238286" dmcf-pid="fErjErgRmm" dmcf-ptype="general">
           물음표가 붙은 판결이었지만, 교훈도 남았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재판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의 말까지 빌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씨를 질책했다.
          </div>
          <p contents-hash="057e9dde60baddd5f7be5e62c3abc8491ded6f3769f7156865b135e163c24195" dmcf-pid="4DmADmaeDr" dmcf-ptype="general">이어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53827a831ac117be493fea5032addbf575dcb14534c92c319f0034fb791472c" dmcf-pid="8wscwsNdr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존재의 무게도 상기시켰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0fc37c01c7a9a04b3cf278c693439e41e09b441e2e155b48cf45b6151c78789" dmcf-pid="6rOkrOjJID" dmcf-ptype="general">특검과 김씨 측 양측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p>
          <div contents-hash="b0f76e69c3930ba31c37ae76b8bd5f84c3ac2cc7696869b3e8fc76de0e86f1f7" dmcf-pid="PRJPRJ4qE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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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f7036209d213cfe97835d7697fd2686a6a471fdbcb97aa38b129a1d6216301" dmcf-pid="QeiQei8BD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p>
          <p contents-hash="299d76792e4683e87349b3984d842fbcbb5544364294a19cf8bd62020fca165f" dmcf-pid="xdnxdn6bwc"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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