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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래서 내란재판부 절실” 최민희, 김건희 판결에 발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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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RLb2pXS6">
          <p contents-hash="0ae31ca07bb83b10f248b49400f26612b035516e8d14accb02ffcff01d9320dd" dmcf-pid="tHeoKVUZS8"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1심 재판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0ac4515837703efeed132641b11e4215dbb6f91c83f54a9d6909c37dc9e147" dmcf-pid="FXdg9fu5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ukminilbo/20260129075841071nla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McmRJ4q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ukminilbo/20260129075841071nla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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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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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35a95513b07653c8e56c02d2dfe193632a3828874e63ed01adc9e758347925" dmcf-pid="3ZJa2471lf"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이제 기사를 봤다. 김건희에게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라면서 “세상에 이런 판결이? 이런 판사들 때문에 내란재판부가 절실하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e6f902a80f346d81f3ea9a85a6180c4149fc40772d96fc950d8f2cc1f69b0c0c" dmcf-pid="05iNV8zth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a96d135c63cd8b511efab51d64add02796f39eebf1a54da46bd7547a34b9b5e" dmcf-pid="p1njf6qFT2" dmcf-ptype="general">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d93a9989749f471545c228d2eefcc077b90241290cdaf97a065ce210d8b98c" dmcf-pid="UtLA4PB3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ukminilbo/20260129075842345nwws.png" data-org-width="1174" dmcf-mid="5HGtmIAi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kukminilbo/20260129075842345nww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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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a5943f214d2a8ae9650a3b096462e5e4406031698dc9921fb48bb4a397324e7" dmcf-pid="uFoc8Qb0S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유죄 판단은 특가법상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에 국한됐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271만원짜리 샤넬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다. 그마저도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샤넬 가방 2개중 802만원짜리 가방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어 무죄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4a58305fb9584b9e73f5bb49413f3b425b3974785663a48fef1f18eac26154d" dmcf-pid="73gk6xKpvb"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p>
          <p contents-hash="d3f0102760e451f115e43c56e713075b9cd8e8d2ffd66c086db359fe6dfcd902" dmcf-pid="z0aEPM9UhB"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선고 이후 접견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893519648b6d6402d5fa668271b8113046453957dc4afd0b2fbbe042ddbdb35" dmcf-pid="q1njf6qFWq"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d2b61dadeb10bcdc2b70d18aef9499db62aa30de9a7dba6f3e6e4b445b22782" dmcf-pid="BtLA4PB3Wz" dmcf-ptype="general">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bFoc8Qb0l7"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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