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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부 "DMZ법,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 안 돼"…유엔사 비판 반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1-29 14: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MZ 법안, 유엔사와 사전협의 절차 포함해"<br>유엔사, 전날 "DMZ법, 정전협정과 공존 불가능"<br>국방부, 통일부와 다른 기류…"유엔사 권한 존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W6u9uXSH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329147b2ac7f174dd61c9523ea84a3cbf57ea248474d86e7a626efd34b3bae" dmcf-pid="zYP727Zv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is/20260129140937189lgdt.jpg" data-org-width="720" dmcf-mid="upo8e8zt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is/20260129140937189lg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1.03.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58f045b04af7a78adee29e1799e6c63b991967ab4de3f26a70ec5781f365ee" dmcf-pid="qGQzVz5T5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옥승욱 남빛나라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가운데 통일부는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29일 말했다.</p> <p contents-hash="bcf3f15572dbf8395a4ff2df477aad2899bc3f19ec20dc43467a55c4e19d17fd" dmcf-pid="BHxqfq1yH2" dmcf-ptype="general">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38cd359c3af54835c3af63b584042684947d8f36960e685454f4af499bf3f6" dmcf-pid="bXMB4BtWY9"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1fd16dc17b051bc9562a72ad8cfb563ac45ad8667c2d7914b5b3c14d151a2fa" dmcf-pid="KZRb8bFYGK" dmcf-ptype="general">이어 "일단 방향은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9e26b23470ffc14cae8472b13c9db4d2192880637f0630465161d88a1ea100" dmcf-pid="95eK6K3GXb" dmcf-ptype="general">당국자는 "현재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언급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국내 법이 없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4ceb5d8c0e6c0e5fd0c93650482a6afd5310ab59dd11c3003822c689993518" dmcf-pid="21d9P90H1B" dmcf-ptype="general">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은 각각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했다. 현재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는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일부 통일부 장관에게 넘긴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cbd9cf5517c2dd7a409a16a2ff7c604a753ffc2d77ba775742a1671111585bd5" dmcf-pid="VtJ2Q2pX5q" dmcf-ptype="general">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파주, 철원, 고성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DMZ 구간 포함 산책 길) 가운데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부 구간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58c56c6e9f20e4e35bf597a579b5e3a3b16b523200dd8fd9599328f5e8dba2f" dmcf-pid="fFiVxVUZGz" dmcf-ptype="general">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MZ법안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엔사가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p> <p contents-hash="9154cb3806cf54b01ebecfdae5fe5e8f383065d5328c2e741ac3403936077972" dmcf-pid="4Zd9P90HZ7"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만든 관리 규정을 통해 DMZ 출입을 원하면 사전에 유엔군사령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5a859099c1b89ad6a72c700c8cedd1a348ec0e1cbb050307782932891eecc1c" dmcf-pid="85J2Q2pX5u" dmcf-ptype="general">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유엔사의 과도한 출입 통제로 영토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1fcfa655ee54c642194fa10d747f0bd0cc2061f1a0cfbbda09c96c690a1de16" dmcf-pid="61iVxVUZ5U"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DMZ법 제정과 관련해 통일부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p> <p contents-hash="647b8a3aafb46a4c6965a616c2de2cfaf2e771ba39d88891d714fbb3e51b40f8" dmcf-pid="PtnfMfu5Yp" dmcf-ptype="general">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12bb5d3655700738c33fefd96e51af5b25e1c6835d941cc48029171cc0f42d2e" dmcf-pid="QFL4R47150" dmcf-ptype="general">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DMZ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a63be3e1aab0d7049453f7c4109fbb362af2593618d82fd5f9358580ad73107f" dmcf-pid="x3o8e8zt13"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883184b4a4ce2c1713836b38cd9d2fcda0f4fd76365f373a1a7b667ab281a4" dmcf-pid="yatlGlEot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kdol99@newsis.com, south@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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