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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R&D 예타 폐지法' 국회 본회의 통과…500억 이상 사업 대상서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5:1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기획 부실화 방지 위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점검<br>배경훈 부총리 "R&amp;D 속도·전략성 확보한 제도적 진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VSkoQ9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34b9c4219a06ace560695f667f4b8d78f0c5a34126032192605029ab4eccf" dmcf-pid="ZifvEgx2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is/20260129151435539fmev.jpg" data-org-width="720" dmcf-mid="HejzXvwa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is/20260129151435539fm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5.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5f8e000b8f3c10cf7db1f3a88f9c14e94cd6d3ba4ebbdc65ff6061e61d0e53" dmcf-pid="5n4TDaMVH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3f8cb4dea110c89f6eb4d7e4f55c3f90d2649ffb1f9c5539282ce10c030bcf4" dmcf-pid="1NxHOkiPX9" dmcf-ptype="general">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타는 2008년 도입됐지만, 이후 R&amp;D 신속성과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bfbe77cbc38f34b671a7fe104a603614c8cfba68d7f584abbf390913bdc987cc" dmcf-pid="tjMXIEnQH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 국가 R&amp;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dea1402ad8a33bd10c32629ce01ec362bcbac9348ae4eea95db86e85d455c930" dmcf-pid="FARZCDLxH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 R&amp;D 사업의 기획 부실을 막기 위해 10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후속제도는 R&amp;D 사업의 특성을 고려,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amp;D사업과 그 외 R&amp;D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ca40a723134073f572e617386196b2fc0592d784ab8474cc22a5a6362ab0995" dmcf-pid="3ce5hwoM5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폐지가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도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288fa7e6e0630c355cf414581a6b49aed7f85bafc44e834e5f9a00f6241722db" dmcf-pid="0kd1lrgRY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099136893be05e1e9ed17bd6879f43f239cfea58c3a0b45ba8ffa959f9f7420" dmcf-pid="pEJtSmaeZz"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amp;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amp;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e6b7c51262de55ee7d834ae278de077d369034195585cba6549db5b4b0f0859" dmcf-pid="UDiFvsNd57" dmcf-ptype="general">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uwn3TOjJ1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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