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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허심사 20개월'…李대통령, AI·바이오 IP 초고속심사 지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7: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계좌지급정지제 확대,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의무 논의 <br>"국정은 국민 삶 개선하는 것…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 이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nbuVUZ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202750089d4e22e868eb0fb63ccd4733ab975a24f4c6d80085a7baba437072" dmcf-pid="p5LK7fu5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72528580mapf.jpg" data-org-width="1400" dmcf-mid="3jzTCGIk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72528580ma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930de3a346b1667a05298f50ca732b7c9ace184b85c3308b60239af827de95" dmcf-pid="U1o9z4715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첨단 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관련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59e0615ebfc72328652b1181ba334847510d08c85e1287d030db87a67eb4c47d" dmcf-pid="utg2q8ztX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p>
          <p contents-hash="5ecbc15fdb22b69f723d987f8051f9a957e1ac1a9e433bbf897d64a556104548" dmcf-pid="7FaVB6qFG7" dmcf-ptype="general">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의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p>
          <p contents-hash="4a9661c2a2f29b9fdf4c354a0d919e4416eaf88cde60b3b849e26b2a7171135d" dmcf-pid="z3NfbPB3Gu"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초고속심사유형' 신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1100여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29d661807d9719de39759d45eca9e26272d7ac3635d2706250c1bd20a019fe2" dmcf-pid="q0j4KQb0XU" dmcf-ptype="general">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국민 체감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총 45개의 주요 과제 중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다.</p>
          <p contents-hash="410df6a338f9a540096020296937c79cb480eac3680689348445a3f695cf5830" dmcf-pid="BpA89xKpZp" dmcf-ptype="general">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선정됐다.</p>
          <p contents-hash="a979d2ed855cd591a11f401be37284d66e9cfaa2f73481249692a7892ad6c080" dmcf-pid="bh8tHpGhZ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포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f97af39f83ba7817f970811600bf373a661013a8f40f9daa2d32c1af651b1922" dmcf-pid="Kl6FXUHlt3" dmcf-ptype="general">이외에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5f5e6fd951013c0bc4bdd12cbc5032d37032d543b7cdd4ec9a51849e0f33b159" dmcf-pid="9SP3ZuXSXF"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건 입법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bd7ddd929d9b914539ebd499fd0a465053133ed254a1e5903a317c8b3f2240f6" dmcf-pid="2vQ057ZvXt" dmcf-ptype="general">이어 "국정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습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냐"며 "엄청나고 멋있는 것,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하게, 속도감 있게 시행해 쌓아가면 좋겠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a00f1cef93e1fa5bb9f1cc6df6eccefe704bc1ac219ff0a29d911f04377bfd9" dmcf-pid="VTxp1z5TH1"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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