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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초격차 지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1-29 18: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 산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특위 설립<br>특별회계 통해 상시 지원·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도<br>산업부 "하위법령 마련해 이르면 3분기 중 본격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dWY3WI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79b9bb66a2556dc43169aa812459b2c79c808f3619f9cf8d2496ebe24d2bf3" dmcf-pid="6MJYG0YC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84239442bdbz.jpg" data-org-width="1200" dmcf-mid="fxkpU2pX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84239442bd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7307af6a36d29e2bb0369d4a9f59368ffe2ed5f5b0e1e9844a618fb651b2c9" dmcf-pid="Pq9wrvwat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f9db02bf9696c6af6dd4fcc55f9bdb55b57b04b692880749313a33a84379e72d" dmcf-pid="QB2rmTrNZj"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K-반도체 투자가 더욱 속도를 내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8422af6e639cc03a853ad949bcba3068e55faa647b5a0933bfdb57873b812b1" dmcf-pid="xbVmsymjtN"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5ff2545585bb0dac0fee6f7a7cb6ebf1bb0e601472685ec7a87b56bbad206952" dmcf-pid="yrIK9xKpXa"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p> <p contents-hash="77b93384472314820061d1d34792b65fee1c918a1180309ce39bf47043c970df" dmcf-pid="WmC92M9UYg"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총괄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a21b4ebacbedc2043245e29d9f1b94d2235ed68cfd35fed85a93a28744d9a2e" dmcf-pid="Ysh2VR2uHo" dmcf-ptype="general">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p> <p contents-hash="1edbb77116c0d7b43cc5651501aca66ce5e103b215223b38cba03115c8602e9c" dmcf-pid="GOlVfeV7GL" dmcf-ptype="general">또한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확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p> <p contents-hash="7fa50173fbdcc051a93e462df8d479a9edffdd3aedb6d313cbd168abd3413a3e" dmcf-pid="HISf4dfz5n"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ccf3523da2781de9339a81ad697e4e5598b9eb880e71c021f97faacb5e26378d" dmcf-pid="XCv48J4qZi" dmcf-ptype="general">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f13919818f3cea693589d0f2976dbd808cb6a13c51a80f4210a968c77cd5e4" dmcf-pid="ZhT86i8B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84239659speq.jpg" data-org-width="1200" dmcf-mid="4H8ICGIk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84239659sp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b2101929c6997b40908cfc054810eb9a20aeadec691a2279da69f84e7105ec" dmcf-pid="5UqckCcnGd" dmcf-ptype="general">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5d59380deab5f91081d46d69dc6d9b967ecfb00af6b63a016019522ec391721" dmcf-pid="1uBkEhkLGe" dmcf-ptype="general">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졌다.</p> <p contents-hash="7b3aad9af9aeb14d2622167e275e94b8fa6d9b7ff5353887bb7aa210c2a10d65" dmcf-pid="t7bEDlEoGR"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297ca05eaf6882c2543aaf5cca2e2293635e8ba68e094119b3ca4c6d7d77335" dmcf-pid="FzKDwSDgHM"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3dcb296af7984947d91ffdf728a68612f19f4661959f1ad34eff1a29117210" dmcf-pid="3q9wrvwaXx" dmcf-ptype="general">dkkim@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pbVmsymjt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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