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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받은 '통일교 샤넬백' 2개…802만원짜리 백은 무죄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9:3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7gjsNdvN">
          <p contents-hash="3b21db2a53403563bee9953b1ef5dd72b66b07ff7a675e03c842945a00643d70" dmcf-pid="bYzaAOjJCa"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2개의 샤넬백 가운데 처음 받은 샤넬백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건 샤넬백 전달 후 청탁까지 약 3주의 시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방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도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7ec2c6ab1bd4607645c3d77543c69c9a40062d7205f29a778e0022fa51e6c" dmcf-pid="Kp6sCGIk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첫 선고 그래픽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joongang/20260129191645775kyub.jpg" data-org-width="1280" dmcf-mid="q8WIG0YC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joongang/20260129191645775ky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첫 선고 그래픽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b12056d44341eb583bd9de1a01976ae90770a3a4d18c5ed78db328fcdff110" dmcf-pid="9UPOhHCElo" dmcf-ptype="general">
           ━
           <br>
           <p> 3주 뒤 전달된 청탁 현안에 무죄 </p>
           <br> 2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처음 금품을 전달한 건 2022년 4월 7일이다.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이 전달됐고, 그로부터 3주가량 지난 같은 달 30일 전씨는 김 여사에게 “윤영호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은가 봐”라고 문자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여사님과 허심탄회하게 한 번 뵐 수 있겠느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div>
          <p contents-hash="22b413be9063ebda9112a0ee847769b9e16f940fe496e23cebab2cc2b3515ff3" dmcf-pid="2uQIlXhDv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샤넬백 전달 시점에서의 청탁 여부에 주목했다. 판결문엔 “구체적인 청탁으로 볼 만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문제 등은 가방이 건너간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언급했다”며 “윤 전 본부장이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는 있어도 김 여사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7a431535e9923a170d9c462ca842d712a46000d136ec09fb60551b8a181a387" dmcf-pid="V7xCSZlwTn" dmcf-ptype="general">이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은 이후 청탁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탁의 존재를 전제로 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4월 말 청탁을 전달받은 이후 같은 해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가 받은 샤넬백(1271만원)·그라프 목걸이(6220만원)에 대해선 유죄를 판단했다. </p>
          <div contents-hash="bd7344c8e9e11614966dab7e04ae1dd3f7743d6272fae538496dc977e9faaa28" dmcf-pid="fzMhv5SrSi" dmcf-ptype="general">
           ━
           <br>
           <p> “의심되지만, 방조도 공소시효 지나” </p>
           <br>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공동정범엔 해당하지 않고, 방조로 가담 정도를 낮게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1fa8d2a0b260f554b175afe1575281a0cc25e4659d5bc71f58d61a3e424a65f6" dmcf-pid="4qRlT1vml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2010년10월~2011년1월, 2011년3월, 2012년7~8월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했다. 주식 거래의 형태 등이 달라 계속 이어지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7d28275d0e3de57b34f4d6c3cdca09b09701ed1bd95ff0fef9031fc1414735dc" dmcf-pid="8BeSytTsT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세 부분으로 나눈) 각각의 행위는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며 “2010년 10월부터와 2011년 3월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2012년 7~8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3aa4a23b615a5e9f24ccb9639d14cb4621db7b73102ab92914864ae9a6b06e" dmcf-pid="6bdvWFyO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선고 사진. 중앙지법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joongang/20260129191645993ktrg.jpg" data-org-width="991" dmcf-mid="BirNsymj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joongang/20260129191645993kt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선고 사진. 중앙지법 영상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2a22ba2f26eceb144f2382fb2ef1a666bc2b300cd4515b936db05481e6e5fc" dmcf-pid="PvpngwoMvR" dmcf-ptype="general"><br>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조가 성립하는지를 따지진 않았지만, 2010년10월~2011년1월 부분에 있어선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위적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주식을) 맡긴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거나 “미래에셋 계좌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정당하지 아니하단 점을 인식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등 방조 성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다. </p>
          <div contents-hash="cb4aeb98cc232fb51004f39d1e77de226b1a61458da81b53054f3ef9c1c549e1" dmcf-pid="QTULargRyM" dmcf-ptype="general">
           ━
           <br>
           <p> 항소심서 공소시효 판단 다툰다 </p>
           <br>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시효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시차를 두고 주가조작 관련 행위를 했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관련된 만큼 하나의 범죄행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범 관계 성립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공범의 마지막 범죄 행위 시점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토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0a77a9f7aeb7ca396794991f3242248eeaec4cc6e832327ceb35076fdb368e67" dmcf-pid="xyuoNmaeSx" dmcf-ptype="general">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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