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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판사’ 우인성, 여친살해 의대생에 “사회 기여할 것” 그 판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1-29 21: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9WEhkL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8641e69a00af4b087f2043063753dea4e3f91010584ac24446b53dc534d5ed" dmcf-pid="P92YDlEo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548195gwym.jpg" data-org-width="660" dmcf-mid="uundq8zt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548195gw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4ef315721d305db62767e5c8bfe10f764210f1d32935e8b64bb7a7a6e7f983" dmcf-pid="Q2VGwSDgyZ" dmcf-ptype="general"><strong>“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strong></p> <p contents-hash="e8fafb2d3b505e4dafb922a45daa0047ef797ac9f8fea7cd5fa6d0021bebe99e" dmcf-pid="xVfHrvwal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9d9de104ce6e30958c15483c779b81eb3c763e2d328400eb489987ff7206afa" dmcf-pid="yICdbPB3lH" dmcf-ptype="general">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cf660f13b4bbb46a55eced59985cb7c226114636054ff642d33fef366326190" dmcf-pid="WChJKQb0SG"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중국 ‘법가’ 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표현을 끌어왔다.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성어다.</p> <p contents-hash="850a7c6c290f0246ba63ee71ea6a031ef682e13a033d61e7b5a889746e98dfb0" dmcf-pid="Yhli9xKpWY" dmcf-ptype="general">‘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언 ‘in dupio pro reo’도 거론하며 엄격하게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했다고 우 부장판사는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20bafc3ab3e4e5a7adb87f6997c55d9f35080c60ca0d6104424d4d7da551a6d" dmcf-pid="GlSn2M9UlW" dmcf-ptype="general">다만 우 부장판사는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김 여사를 꾸짖었다.</p> <p contents-hash="70d3003233d42b60b0d5756ac6e23260010a91a15914adff88f711b0cff54f2a" dmcf-pid="HpUIoDLxWy" dmcf-ptype="general"><strong>“한자성어 남발…변명식 우회논법” 비판도</strong></p> <p contents-hash="ca5d5ec6922c15a3a1353ccad6743b153d6e3856b43a4a7f3b1f4cf8764b90c2" dmcf-pid="XUuCgwoMTT" dmcf-ptype="general">우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검이불루 화이불치. 대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며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46837eebb1c1179b5d906a03bf3d9fceabf9778a07104887a43b69e728ed96c5" dmcf-pid="Zu7hargRlv"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판결이 아니라 언어유희,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며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bf130d2938302b2f57b03890acf9cd1d4832af60326c09d79a6e114dff105c9" dmcf-pid="57zlNmaevS" dmcf-ptype="general">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국민과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f84d33f1516240266301b6cc1e504ae88ceaadd00c9fbdca062c2f78a14bd1" dmcf-pid="1zqSjsNdhl" dmcf-ptype="general"><strong>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법률지식 고평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31609e81cf26a234f6b12da7983c34857cf767f8ec2193f40c725e610840fa" dmcf-pid="tqBvAOjJ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549506hpjc.jpg" data-org-width="660" dmcf-mid="76x63bFY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549506hpj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2026.1.28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5f18876791e90ea2c641d49a00e7f7926f30c4ec9d45954f2d4bade06c98a4" dmcf-pid="FBbTcIAivC" dmcf-ptype="general"><strong>“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strong></p> <p contents-hash="ee5c845c51ea0b495f7999766626cc9802f5770f985e3f0c55b57169bc0354c2" dmcf-pid="3bKykCcnSI" dmcf-ptype="general">경북 구미 출신인 우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6bdbb9b540bdee3dc53797c722e05a60b5474dbe8bdd3877afec4fc2b262e525" dmcf-pid="0inzY3WIWO" dmcf-ptype="general">공익법무관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뒤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청주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p> <p contents-hash="f320bf5c5ce26e3586daecf6b54db16cf0470e2b53706077bcb7e3b7c18ce7c4" dmcf-pid="pnLqG0YCls" dmcf-ptype="general">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a9273ad84d837603433e98cf7054bb9d007b5d544e81d77380d421a88487928" dmcf-pid="ULoBHpGhhm" dmcf-ptype="general">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된 우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사건 1심을 맡아 같은해 12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44f801e7862d02ee389628d9bfdafb920d3824364626fd3a121bc478a73807f" dmcf-pid="uogbXUHlSr" dmcf-ptype="general">당시 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22b5b6c497d55f24751cb49d72a28bd3e31924841c2e9add138c964b4878d5b" dmcf-pid="7gaKZuXSv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34ec1fc1f8adde576038d1283e8ccb126501b19229226da93acebdc131d13ea3" dmcf-pid="zaN957ZvlD" dmcf-ptype="general">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회에 돌아와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진다.</p> <p contents-hash="cfc0101ce07e778b8921dc634cdb6196f1034e724e8f40a14402a72f9788e907" dmcf-pid="qNj21z5TWE" dmcf-ptype="general">또한 최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구간에 해당하지만, 우 부장판사는 “높음 구간에서도 최하단에 해당하며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요청을 기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fcb51e09973d21b2c8b54143c46063e5899c3af3b38d15f28294b897435e67" dmcf-pid="BjAVtq1y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3월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편 방송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747861eufe.jpg" data-org-width="660" dmcf-mid="U3tOicJ6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20260129203747861eu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3월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편 방송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cf1ffb202709cf19998ea65e30baa65f05be7d6506dfd63ebc8f111705382c" dmcf-pid="bAcfFBtWTc" dmcf-ptype="general">권윤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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