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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명맥’ 끊길 위기, 李 대통령이 쏘아 올린 침구사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08: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의료법 개정되면서 침구사 자격시험 ‘공백’ 현존 2명 불과, 한의사 침·뜸 관련 교육 ‘미미’ 의료기사법 개정, 초고령사회 대비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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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d/20260130081447633ibkz.jpg" data-org-width="1280" dmcf-mid="6rjI1bFY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d/20260130081447633ib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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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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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대한민국에 ‘침구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중)
 1960년대만 해도 국내 의료체계의 일익을 담당했던 침술이 몇 번의 의료법 개정을 거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내 공식 침구사 ‘2명’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중국, 일본 등에서는 초고령사회 주요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침구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침구 종주국에서 침구 의료요법이 쇠퇴하는 사이, 외국에서는 대체의학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한국전통침구학회(침구학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의료기사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을 위한 방침을 정립하고, 국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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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되, 신규 배출 없다…공식 침구사 ‘2명’= 침구사 연원은 ‘100년’을 훌쩍 넘는다. 1900년대 대한제국 의사규칙에서 침구술은 의학 가운데 한 분야로 포함됐다. 일제강점기에도 침술은 면허 허가를 받는 독자적인 분야로 인정받았다.
 그랬던 침구사 지위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졌다. 1962년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로 규정된 침구사 자격시험 제도가 법에서 사라졌다.
 이후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침구사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몇 차례 개정 끝에 마련된 현행 의료법까지 신규 침구사 배출은 불가능했다. 현재는 1960년대 승인받은 침구사 2명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침구는 한의학 일부로 돼 있나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건가요”라고 질의한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서, 일몰로 침구사는 통계상 2명”이라며 “(침술에 관한 연구는) 한의학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침구학회는 “침구사 제도가 소멸한 이유는 정부의 ‘침구 의술’에 대한 이해 부족일 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의사 등 기득권 집단의 방해 때문”이라며 “지난 197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기존 침구사만을 인정할 뿐, 신규 면허자를 배출하지 않는 정책적 결정이 침구사 소멸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침구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침구학회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개설 과목 255개 가운데, 침구 관련 교육은 침구학·경혈학 뿐이라는 것이다. 졸업학점 244학점 가운데 침구학 10.5학점, 경혈학 16학점, 전체 수업 시간 약 7000시간 중 침구학(157시간)·경혈학(240시간) 등 357시간에 불과하다.
 침구학회는 “‘한의사는 약을 다루는 것과 진맥을 하지, 침놓는 거는 잘 안 하지 않아요’라는 대통령의 질문처럼 한의사는 한약을 다루는 것이란 지적이 사실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의학과 별도로 침구학의 역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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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사 양성 일본, 중국…WHO도 ‘대체의학’ 수용= 침구학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침구 ‘전문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초고령사회에서 대체의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기사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의사, 한의사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소멸 직전인 침구사 부활에 대한 염원이 크다.
 구체적으로 침구학회는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구성 ▷침구 효능 임상 연구 전담 기관 설립(R&amp;D 투자) ▷보건소 침구관리클리닉 설치 등을 촉구했다. 침구 행위가 생명·신체,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침구사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침구사를 본격적으로 양성해 활용 중이다.
 일본은 지난 1947년 일명 아하기법(안마·마사지·지압사·침사·구사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침구사 시험을 통해 침구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후 침구사 양성시설 입학 자격이 대학 입학자격자로 바뀌었고, 수학 연한도 3년 이상으로 대폭 보강됐다.
 현재(지난해 기준) 3년 이상 침뜸 전문교육기관이 100곳을 넘었고, 침구 전문대학은 84개교에 달한다. 여기서 매년 4000명이 넘는 침구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근래 보건 침구사라는 직업을 양성해, 침구술을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와이오밍, 아이다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침구 면허를 시행 중이고, 프랑스도 지난 1985년 침술 치료를 하는 의자 자격을 규정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976년부터 침구를 대체의학으로 수용해 현대 의료에 병용토록 권장 중이다.
 침구학회는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를 인용해 “초고령사회 의료 공백은 침구사 제도가 해결할 수 있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비 효율화, 예방의료 확대 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중국 등 사례처럼 엄격한 자격관리와 교육체계 구축 등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침구사 명맥이 끊기기 전에 의료기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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