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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의시간]③ 선제적 국고 투입...현시점 유일한 대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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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오른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졌지만 청년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하고 OECD 최악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2026년 말로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올해의 주요 국책과제로 꼽고 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 연금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lt;편집자주&gt;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없고 기금 소진 이후에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인 2065년부터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율을 35%로 올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국고에서 지원하자니 GDP 5%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기금 소진 시점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국가재정 파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더군다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
 크게 보면 지금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미리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이미 보험료율은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 인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노후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안은 선제적 국고 투입뿐
 남은 대안은 국고를 미리 투입하는 것뿐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국고를 투입하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되니 경제활동인구가 많을 때 조금씩 미리 나눠서 부담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도 규모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같은 국고 투입은 구체화 과정에서 다시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의견이 갈린다.
 현재처럼 부과식을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과 연금제도를 적립식으로 완전히 개편한 뒤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이다.(※부과식은 후세대가 낸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적립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할 때 그대로 받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방안① 부과식 유지 &amp; 국고 투입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국고를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고 투입으로 늘어난 기금을 잘 활용해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금 소진을 늦추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금 수익률을 6% 정도로 잡고, 1년에 10조 원씩의 국고를 10년 동안 투입하면 총 투입액 100조 원이 2071년에는 1219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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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금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투입한 국고 100조 원은 2071년 1219조 원으로 불어난다. 자료: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25.11.13) 중 원종현 발제문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tapa/20260130112626934qucy.png" data-org-width="1093" dmcf-mid="WIZtoIAi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tapa/20260130112626934quc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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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수익률 6%를 가정했을 때 투입한 국고 100조 원은 2071년 1219조 원으로 불어난다. 자료: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25.11.13) 중 원종현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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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추산 미적립 부채,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지급에 부족하게 되는 돈이 약 1700조 원인데, 미리 10년 동안 총 100조 원을 나눠 투입하기만 해도 미적립부채의 70%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GDP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고에서 선제적으로 매년 투입하면 기금 규모가 GDP의 100%를 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금이 영구히 소진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고를 투입하지 않은 채로 기금이 소진하게 되면 정부는 매년 GDP 대비 5~6% 규모의 예산을 수십 년에 걸쳐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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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고를 GDP 1%만큼 매년 투입하면 기금은 소진되지 않고 GDP 100%가 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취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tapa/20260130112628292pany.png" data-org-width="780" dmcf-mid="qKp7kymj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tapa/20260130112628292pan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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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를 GDP 1%만큼 매년 투입하면 기금은 소진되지 않고 GDP 100%가 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 (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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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 GDP의 1%를 미리 기금에 투입해서 기금 수익률이 6%가 될 경우, 위 그림처럼 GDP의 100% 이상 수준으로 기금을 쌓아 놓게 되면 기금 소진 걱정을 덜게 되고, 미래의 정부가 투입해야 할 부족분(GDP 5~6%)도 기금 수익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기금 규모가 GDP의 50% 규모인데 만약 GDP의 100% 규모 이상으로 쌓아 놓는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후세대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후세대들은 앞세대들이 마련해 놓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세대에 다시 건물을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국고를 GDP 1%를 투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고 투입은 기금의 덩치를 키워 기금 수익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금이 1천조 원일 때와 2천조 원일 때, 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익금은 2배 차이가 나고 기금 소진시점을 크게 늦추는 효과가 있다.
 국고 지원은 연금 사각지대 가입자나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출산 크레딧 등 각종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1년에 약 6천억 원) 정부 지원, 기금에 직접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방안② 적립식으로 전면 개편 &amp; 국고 투입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적립식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운용 수익을 더해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운영되는데 운용 수익률에 따라 받을 연금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지급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다른 방식이다.
 KDI가 이 방식을 제안한 것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낸 돈보다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인구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DC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출산율이 아무리 변해도 자신이 낸 돈만큼만 연금으로 나중에 가져가므로 기금 소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보험과 같은 운영방식이지만 민간보험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출 수 있다. 
 이 방안을 제안한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이 방식은 같은 해 출생한 가입자 사이에 소득에 따라 수익금 분배에 차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민간보험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신연금을 적립식으로 개편할 경우 생기는 구연금의 지급부족액(미적립부채)은 국고를 선제적으로 기금에 투입해 해결하게 된다. 
 국고를 선제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방안과 같지만 38년 동안 유지해온 연금제도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해서 당장 현실화되거나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적연금 책무 외면해 온 국가, 이제 정치가 바꿔야 할 때
 부과식이냐 적립식이냐, 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국고 지원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특히 재정당국은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국고 투입보다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기금 수익률 향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같은 가입자의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조세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재정당국의 책무이지만 과연 정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많다.
 국민연금의 위기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연금 가입자만의 책임일까? 각종 정책을 만들어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한 국가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사적보험이 아니다.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탈퇴의 자유가 없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책임지고 강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각종 크레디트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 수익을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국민연금 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둔 것은 국가가 연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가도 연금제도 안에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국가의 기여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 앞서 있던 유럽 주요 국가들과 같은 처지가 됐다. 그런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은 한 해 예산의 25% 정도를 각종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데 반해 한국 정부가 투입하는 국고는 한 해 예산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지원 예산 35조 원(2025년 기준) 가운데 국민연금 지원액은 1조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초연금(22조 원)과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 보전(11조 원)이 대부분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투입하는 예산에는 적자 보전액뿐만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디트 제공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OECD가 한국 정부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충당하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일부를 충당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제적 국고 투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엔 여전히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위기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젊은 소장파 의원들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이사장도 “국고를 조기 투입하면 기금 운용 수익을 내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국가가 외면해 온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화답해야 할 때다.
 (4편에서 계속)
 [연금개혁의시간] 이전 기사
 ① 모든 개혁의 분수령, 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
 ② 기금 소진...가능은 할까? (https://newstapa.org/article/VY1BF)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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