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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부, '인권침해 논란' 필리핀 정부사업 대우건설에 조정 개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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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5zevwali">
          <p contents-hash="d36a0f8f4b5c927cc253d4d95c3c4365ada61f96ef2b1f9a4a1e64feb7023163" dmcf-pid="YK1qdTrNy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올해 제1차 한국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해 대우건설[047040]의 해외사업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e1cddf6fc25f9a22be7beaee1635383653a8724d4bc07594b99ced9ceba9544" dmcf-pid="G9tBJymjhd"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528585c5352f4245a1b70262215c9a01e2a0674a8afe758886edafff0db3d2b" dmcf-pid="H2FbiWsAWe" dmcf-ptype="general">필리핀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등 이의신청인들은 이 사업에서 필리핀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0447f15a7a5beb2fce9dd86c08608422502372b1a621f2c4b9f1043318ada35" dmcf-pid="XV3KnYOcWR" dmcf-ptype="general">또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를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이의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0584162698b1a1e38ce47140c58d01099e07fba18ddb0aeff5395bd9a711ac8" dmcf-pid="Zf09LGIkTM" dmcf-ptype="general">다만 대우건설에 책임을 묻기엔 모호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0d87e3a25f5e8e5623fd76f79129937254789e4786df61bae4c719ace969b02" dmcf-pid="56ufaZlwhx" dmcf-ptype="general">이의를 신청한 선주민들은 필리핀 당국의 이주와 보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반대 시위를 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abc687047c6e6a0ba84e99f23780993325871de170d0df7abcb724952004336a" dmcf-pid="1P74N5SrSQ" dmcf-ptype="general">이의신청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속해있으면서 다국적 기업인 대우건설이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5b295719f8706f30aeadb478936942ed79d928a9d25d0721d75b2fb00438f21" dmcf-pid="tQz8j1vmCP"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NCP는 1차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45d4e5ba17e0239c4f071414e64412b10648db549376261aa6c2be25f943ded" dmcf-pid="Fxq6AtTsv6" dmcf-ptype="general">대우건설은 단순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주민의 이주에 대한 협상과 보상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277fc33716b46dcdb1ee07ff54946aa7ed36503949eb1939fe3a2e37ecf57b9e" dmcf-pid="3MBPcFyOh8" dmcf-ptype="general">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 선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담하며 성실히 노력했다"며 "정기면담 과정에서도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eed980cda5049909998af0075cfe2a0c5f5e5bbd8a5bc72ed90f42a9d7a812" dmcf-pid="0RbQk3WIS4" dmcf-ptype="general">이어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시공사인 기업에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175413e770aeb1810bec8a66230f0e25e152635ae21bae344b199c835735404" dmcf-pid="pmLDHQb0Wf"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해당 건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3b15b2026be1013ef205e748c5d9d9cd6cc90fb8b85754c7fedf942e047c72df" dmcf-pid="UsowXxKpyV" dmcf-ptype="general">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8aa79a7baba2885d696d6b82db3b1adf1ab240ac82f38e7db67bae360e4aa65" dmcf-pid="uOgrZM9Uh2" dmcf-ptype="general">앞으로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양측의 합의 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9c9226f81c07a978bf768d5b43ef56a1abb3ce01897e1a7b1e51fc25f79eb6" data-idxno="290878" data-type="photo" dmcf-pid="7Iam5R2u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42-MG6mj39/20260130141703629fzbc.jpg" data-org-width="500" dmcf-mid="xIam5R2u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42-MG6mj39/20260130141703629fzb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3f1409dda13d5c97a1b46d350dfe2dcef9cbf7dc0ad43f621d5e7cbbb91b2ae" dmcf-pid="zCNs1eV7TK" dmcf-ptype="general">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div>
          <p contents-hash="9ae1c261ef850f778e83d451299f1e4836fddbe1e1519fa00a5565b7108257b6" dmcf-pid="qhjOtdfzWb" dmcf-ptype="general">jhlee2@yna.co.kr</p>
          <p contents-hash="be29e3b8eb4388a793a43bc57406166781c11d7b683690a9b83f508c2e92913f" dmcf-pid="BlAIFJ4qSB" dmcf-ptype="general">diju@yna.co.kr</p>
          <p contents-hash="aefc716f584034d81d088dfc5abddfed6ec2cce151335dabc5cee1b001aa0683" dmcf-pid="bScC3i8BSq"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ONHAPINFOM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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