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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애 낳으라더니, 낳고 어디가요”…민주당 ‘반값 조리원’ 확대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4: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 산후조리원 2주평균 366만원<br>공공조리원은 절반이하인 174만원<br>경쟁률 10대 1 달해 실효성 아쉬워<br>모자보건법 개정해 운영비지원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HC8sNd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a129b0c8202dd24d605bac80e953009f8353d8fe73a9a85de18db1b9049be4" dmcf-pid="39Xh6OjJ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41502047qwkd.jpg" data-org-width="700" dmcf-mid="uXgdm7Zv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41502047qw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15e551dc899a2bb0a11b8c2186ab9893cd3312571f37ac67f4793c99fa974a" dmcf-pid="0ez5oHCEl7" dmcf-ptype="general">
           초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출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책이 마련된다.
          </div>
          <p contents-hash="69acd7d329060366e5c28b1b5442151ea0a0da10ebe53f6e6b629696e7e5df89" dmcf-pid="pdq1gXhDhu" dmcf-ptype="general">29일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 가정 부담 완화법’, 즉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573a46cd977089eed03d7f65be8ba30d0fdc48b86de0ec7321ba997d33c1c615" dmcf-pid="UJBtaZlwSU"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한 부대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용의 2분의’ 1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66만 원에 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같은 기간 174만 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덜했다.</p>
          <p contents-hash="115cadeb88087ebdb290174ad420258ceeabcf7453b5c288a4cc299ae6523c2d" dmcf-pid="uibFN5Sryp" dmcf-ptype="general">하지만 산모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수용률이 낮아 입소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0대 1의 경쟁률을 지난해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823c1a9226ddd4fe1bc333f6cd09827e7d092097b1a88850148549f77be876c" dmcf-pid="7nK3j1vmy0"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적자 우려 등으로 인해 전국 운영 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21곳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93b49315c2f28cb7056b6c286fde6f48c2758dd37bf3fb8b4430b1a67e536d79" dmcf-pid="zL90AtTsh3" dmcf-ptype="general">고민정 의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eba20d59224bd43d8808ee33325d43bb54874bb3b7227bd2131c7bbc7c4891" dmcf-pid="qo2pcFyO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41503383sihi.jpg" data-org-width="700" dmcf-mid="75mcW8zt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k/20260130141503383si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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