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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1-30 15: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어"…안 의원 "검경 편향적 수사에 경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5QS2pX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ccb9f61ce834113c49d217906a23fcc003c6aa5fcd496b829855c65737976" dmcf-pid="pOlBE0YC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yonhap/20260130151928114szv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y2cpLPK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yonhap/20260130151928114sz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ddd606d5d27bab773791a9e6d36b600b74b1ec785d33d8f6b8f323830bf95b" dmcf-pid="UISbDpGhtl"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93dc2e825ca3e5a8491502b0de9438be7092b63ca8f6cf4888a5a86324b95c4c" dmcf-pid="uCvKwUHlYh"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p> <p contents-hash="407665e93eb5a8e650b48403c37abda9b8e22eb58e25a052601c7fbec026b997" dmcf-pid="7hT9ruXS5C"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fc9781025fa40e0a9db99006b2edec3fb633001a06e6e9f09470109edc79b00" dmcf-pid="zly2m7ZvGI" dmcf-ptype="general">공소사실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839607a86631a6dca0822179bfdeebe20ba6b9f7250a85201b2d347a92ebe0a" dmcf-pid="qSWVsz5T5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d40379b23367b65b79460e6d3892e10cf91c0d44db5555651e0f9797f7f411f7" dmcf-pid="BvYfOq1yZ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7b0963cdaebae839014c08ff0c98230b83267ac0ef2ff5ae5368267242d1a6e" dmcf-pid="bTG4IBtWY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913599d469c1153e708b8277733aac3c6ce5f84d6ac507deb8a1887d4d1e61e" dmcf-pid="KuBatdfzZr"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16f239851abad241355d378cda02512de9bb93f3246758e5a28ab941777b34" dmcf-pid="97bNFJ4qtw"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사건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그 무모함이 드러난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ce01e23ff560a4b0315bc55c2ccb92789a6456ecb7b8a2587a5b571d69fe475" dmcf-pid="2zKj3i8BXD" dmcf-ptype="general">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2dbd4725540f4a0722c00a4ba811bb531d440a821cd246535bde8e8eeacbaad" dmcf-pid="Vq9A0n6bZE"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증인의 수만 30여 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81a0c63f614dd0b3a1ddfc29f98beebe366226eee84f0e5d15ab27e8e1ecf9b" dmcf-pid="fB2cpLPK1k" dmcf-ptype="general">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 등 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8447f860612fb4f70e7f27730cb94ff3af8e48e9c4fb96ae55702202c90583d" dmcf-pid="4bVkUoQ9Zc" dmcf-ptype="general">hs@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694D7aMVY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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