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민주당 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5: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범죄사실 증명 없어"…안 의원 "검경 편향적 수사에 경종"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5QS2pX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ccb9f61ce834113c49d217906a23fcc003c6aa5fcd496b829855c65737976" dmcf-pid="pOlBE0YC5S" dmcf-ptype="figure">
 <img alt="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yonhap/20260130151928114szvt.jpg" data-org-width="1200" dmcf-mid="3y2cpLPK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yonhap/20260130151928114szvt.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무분별하게 대량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사건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그 무모함이 드러난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1심 재판은 증인의 수만 30여 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 등 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