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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정근식·조희연 "깊은 위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1-30 15: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혜복씨, 교내 성폭력 해결하려다 부당 전보 주장<br>서울행정법원, 29일 원고 승소 판결…전보 처분 취소<br>정근식 "공익신고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힘 쏟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cGpLPK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e567716f129764b5d68260de166002e52c1153082a5b7ed2abf6c9cf3ba7dc" dmcf-pid="XAkHUoQ9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is/20260130154932290xgtr.jpg" data-org-width="720" dmcf-mid="GZt6nYOc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is/20260130154932290xg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dahora8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12d9ed72e122e2fea12a7a3c440aa1089f1d249c8a57aeb915740ce3b3423e" dmcf-pid="ZLgv1eV7Ho"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법원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88d03aca7ea9c9c6a5e42ebaaa2b3b62876fc7b3e90acf5401063148d74245" dmcf-pid="5oaTtdfztL" dmcf-ptype="general">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d4f9015de41f06e22e139e493782c27637d3e7ef4e555e2cfa60d3142e52f5a" dmcf-pid="1gNyFJ4qHn" dmcf-ptype="general">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은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부 처분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a88900ff255217f34802481c61718713a32c7121f5fef4a5bc8a58a5ca37929e" dmcf-pid="tajW3i8B5i" dmcf-ptype="general">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afbed7910c670f35210dc46786cc42261de1f58923a8b230efeee4dd179ce2ba" dmcf-pid="FNAY0n6bYJ" dmcf-ptype="general">지씨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p> <p contents-hash="aee499f33d1c93a8ab5c88255ddac56be47c30b900c9fb55140a517a5e25cf0d" dmcf-pid="3jcGpLPKYd" dmcf-ptype="general">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혜복 선생님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d7fcc2bd0b52b09ac9f50929312708b9e077c1fd2696a18aeb30e208e2a52d9" dmcf-pid="0AkHUoQ9Y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혜복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a55d8e571cfff4a6318a35c52f8ba01c37ad5e06d4270367d4cbc7957f009cb7" dmcf-pid="pcEXugx2ZR" dmcf-ptype="general">지씨에 대해 전보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d77409caf1ccebc9bb029b2eba74812908e1fba726ab82dd61d4c873f69d910" dmcf-pid="UkDZ7aMV1M" dmcf-ptype="general">조 전 교육감은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과 공대위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끼쳐드렸다"며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6ada9bfa83b1ad5f0b20a0d71c68b5faa2c0d295f6e22c1f7e4c1aeb7bd7ee3" dmcf-pid="uEw5zNRf5x"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점 안타까움과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046bac046403d6e3501ea061472b0d30cfb8508919aed6141a83d22e6464630" dmcf-pid="7Dr1qje4Y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575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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