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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미투자 사업성 예비검토" 이 대통령 특별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2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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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Um135pGhLA"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5253120bfa8d646627b3ae048d5aca7a0e168cee223ba7c3797dc3b501724b1d" dmcf-pid="ust01UHlR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서둘러 미국 측의 오해와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7429fffab1f91f4d5b4aa53a65afd397f4f52d571a7529edd61f0b17314e05e" dmcf-pid="7OFptuXSRN" dmcf-ptype="general">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zI3UF7ZvRa"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0a8c4b49ef7b778340768c498710261a3643dfdf80eab3a5481042c8f663c67b" dmcf-pid="qC0u3z5TRg"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대미투자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특별지시를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873a3a222988b0b3939f854a71aa02bca2086719c0bb6d9060f4ed017422bc46" dmcf-pid="Bhp70q1yL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즉, '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4dcbfa342868c9c8b956db29695a910420e458206e31734e7d93ab0d8c4828ea" dmcf-pid="b3PM6eV7eL" dmcf-ptype="general">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는 걸로 분석되는 만큼, 특별법 처리 이전이라도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사전준비 절차를 밟음으로써 미국 측 불만을 희석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809ba6df3bb677ba394a3b11cfccb4e26e15c55af78dc5dcbbee402f93c5f004" dmcf-pid="K0QRPdfzLn" dmcf-ptype="general">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특별법 통과 전, 예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0690818bdd98fa1acadf76ee3d1f4fdbad7e01584b35e3ea6b4acb8799bb1e0" dmcf-pid="9pxeQJ4qMi" dmcf-ptype="general">이번 '트럼프발 관세 긴장 국면'이 한미 안보협의나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규제, 쿠팡 조사 등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청와대는 점검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01589e42c2e8c4064248caba06fee0f71f1450e32277ddd6a02a1716f3d36e64" dmcf-pid="2UMdxi8BMJ" dmcf-ptype="general">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청와대로 불러 만났는데,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8468507fe8f624d16872e05b151f326d0b130fbe7306c20704016e59f1971807" dmcf-pid="VuRJMn6bnd" dmcf-ptype="general">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세 문제가 잘 수습되지 않으면, 부정적 동력이 다른 잠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6e8f38642a10e44d9e3200b178f202a624e07340b210beee47d11802312bb13" dmcf-pid="f7eiRLPKde"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지시는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한미 관세합의 후속조치에서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겠단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걸로 분석됩니다.</p>
          <p contents-hash="cc9b2bf576b4482ce186b44c9e3f9430fe1fd2eb946a6b38c307f6d8fbe2434c" dmcf-pid="4zdneoQ9M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성범)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2518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9ca9ee62bf925d3cec82e9c3a46306adf573a60383321de2982ed359d9d4c96" dmcf-pid="8qJLdgx2eM" dmcf-ptype="general">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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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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