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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녹취에도 무죄…김건희 특검 "1심 위법"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1-30 22: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vlOvwaYX"> <div class="video_frm" dmcf-pid="4iTSITrN5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JB70q1yG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ZAanje4H5"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JB70q1yG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30/newsy/20260130220108437tgp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98514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8nyvCymjXG"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0d8e32f46c8bf2d402a1a33969f1adf85ceda075678a7978297d804bda4ab6a" dmcf-pid="6w0FZ0YCYY"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37f5376086aff62f532c3de5904223d377cf0c0fbc486f89e4240f94845407" dmcf-pid="Prp35pGhtW" dmcf-ptype="general">재판부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3de68467a178586d23ef09e21e676fcd4f1094f208049b93b44b70a719d173" dmcf-pid="QmU01UHlZy" dmcf-ptype="general">안채원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xsuptuXSHT"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21f1a25b6dcd91aeecdbc20606a870fc04175a5144b9abadabb06c1c55e423d" dmcf-pid="y9cjocJ6Xv" dmcf-ptype="general">징역 1년 8개월이라는 1심 결과를 받은 김건희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609f492d3f9313818da44009fa4949b14e778bd64b3576b6928b7fce7309e4" dmcf-pid="W2kAgkiPtS" dmcf-ptype="general">일주일의 항소 기한이 있지만 선고 이틀 만에 곧바로 항소한 겁니다.</p> <p contents-hash="c4bb33dac356b7eec092de426a1ac3d77e062596e2122303b6f4655460ea3b7b" dmcf-pid="YVEcaEnQHl" dmcf-ptype="general">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3d7f6dac8e946405e3983c8567bb9d0b83a0f7b87379c38d5d2aa22a82390d" dmcf-pid="GfDkNDLx5h" dmcf-ptype="general">또 "유죄 부분 대한 1심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d057f997b178bdb09710498dfb39d6e54ab6858f079ae5796fb803f38590401" dmcf-pid="H4wEjwoM5C" dmcf-ptype="general">특검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039f1ff6b0d9e389033fa4c72f09ddecb832c3c82b9f6f98e689d30a72a592" dmcf-pid="XY4Vb471XI" dmcf-ptype="general">"김 씨는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809dd91a610b39b037c7cd8506ba1f2d14dd511485499665611be8c2d9badc2" dmcf-pid="ZG8fK8ztZO" dmcf-ptype="general">또 "포괄일죄에 대한 판단도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238c5a8fce4727b28ae2562aa737f9dd13ff15d656c65de42030fef6f9e73e0" dmcf-pid="5H6496qFZs" dmcf-ptype="general">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상식에 반한다"고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b81d57d12bf0027dd4b7941f1db52985c9d45c85fdbb750c46a79093aa88016f" dmcf-pid="1XP82PB3Ym" dmcf-ptype="general">명 씨 부탁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21f3b339fd2fb107be281b6d8f422757c424a442bde17a4ae91009cfb24b321" dmcf-pid="tZQ6VQb0Xr" dmcf-ptype="general">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a7cc00a1d6b9c6bdf0705d5f927912d6b0dd1dac0500d12e69cbe88dec328fcf" dmcf-pid="F5xPfxKpZw" dmcf-ptype="general">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내용이 이미 공개됐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e143e232d3d925ed4741027253845653adb385a20569484c0550d900d577c1d3" dmcf-pid="31MQ4M9U1D"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 통화 (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p> <p contents-hash="6c96252ac58bba1a0f8ce001f1596ee0f7e71655f0310b87d5c2079a6649db0b" dmcf-pid="0tRx8R2u1E" dmcf-ptype="general">1심 판단을 조목 조목 반박한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뒤집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52731ffd63fb4695f13781b39f61e7f1a7b4c0835b9a457a5ce0d7387a3ced64" dmcf-pid="pFeM6eV7tk" dmcf-ptype="general">김 씨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황으로, 그간 받지 받았다고 주장해온 그라프 목걸이에 집중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4de69cff98a88f1620e6f3eb6161e81acae13b5d1d1d586506ef0f8637e50b85" dmcf-pid="U0JeQJ4qHc"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p> <p contents-hash="082e533c88319d858f689d79aa30c829ecb7b3e3c32ba04ff97f1d7d89a27540" dmcf-pid="upidxi8BG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은채]</p> <p contents-hash="e8d61f853c82b569d4400007adf8e052e8b2b717cb479425e25210e2d3da209f" dmcf-pid="7UnJMn6b1j" dmcf-ptype="general">[그래픽 조세희 임혜빈]</p> <p contents-hash="a45eedb93b7e76a66a5e818e86a760d486f2072538ede1dd0a274f571660af98" dmcf-pid="zuLiRLPKZN" dmcf-ptype="general">#김건희 #1심판결 #1심위법 #김건희특검 #항소 #윤석열 #도이치주가조작 #재판부</p> <p contents-hash="0c7f169bcfb9997a367c28c3e522d11ee9eaa3e8e1ddcb96a2ff12328410ff0e" dmcf-pid="q7oneoQ9Za"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5794ff20179459b16a1887601cd5765776e5230be117bfa7cf2e9b6972521ce3" dmcf-pid="BzgLdgx25g" dmcf-ptype="general">안채원(chae1@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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