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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부동산 아토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1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주택 기준 1988년부터 그대로<br>2024년 기준 서울 다주택자 14%<br>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가중<br>'다주택자 규제 부작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ACvz5T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13a7de08f153310b6a9fc6e6c9d5fa5b9b2a87891c0dcbb2becfcbb213b135" dmcf-pid="5uchTq1y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 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450pnxb.jpg" data-org-width="800" dmcf-mid="ylhhdOjJ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450pn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중개업소 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9b3d16cf7f9e064fade901e85755b910c23eb35e246ac1dd0a3fffbaa765c2" dmcf-pid="17klyBtWj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부터이다. 당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기간을 2년에서 아파트 6개월·단독 1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bcda953813feaf27733727a494a67549897fdfe886432bc1c8cb1020a852aa35" dmcf-pid="tzESWbFYAa" dmcf-ptype="general">오래된 다주택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3주택 이상으로 하거나,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2주택 이상=다주택자' 공식은 이어져 오고 있다. </p>
          <div contents-hash="a3ab721d5c09371f14c2699ad271bbe9890f3ce6f0dd4daa6f25a3e6b812d134" dmcf-pid="FqDvYK3GNg"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취득세 12%, 종부세 5%, 양도세 75%</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c9c9a291119c22f223ffdca6e59551988ffb69dbb96dabc707032f8342879f" dmcf-pid="3BwTG90H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업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623nnoh.jpg" data-org-width="628" dmcf-mid="WLBQ18zt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623nn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업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18b9f0af62b6f5113746005dff00b27a0956827b898320ed113d0ce90274cc" dmcf-pid="0bryH2pXNL" dmcf-ptype="general">
           <br>현행 제도를 보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로 최대 1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주택자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8%, 3주택 12%이다.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div>
          <p contents-hash="9e718512c1618eaa069c197d9528525b522702be2ead4c107717aebd8c9f63c0" dmcf-pid="pKmWXVUZgn" dmcf-ptype="general">종부세도 다주택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3주택부터 중과세 되면서 일반세율(0.5∼2.7%)보다 높은 최대 5.0%가 적용된다.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는 12억원이고,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p>
          <p contents-hash="79623f71c2b046292089e13e61ec1469367a61c22d965a7bc69b321911c4794f" dmcf-pid="Uh4igvwaAi" dmcf-ptype="general">양도세는 중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본세율은 6~45%이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은 20%p, 3주택은 30%p가 추가된다. 3주택자의 경우 순수 양도소득세 세율이 75%에 이르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인다. </p>
          <p contents-hash="537555e6ab7a24aebc8ce084ffcb77a665d21ba35d8a7b65525801cbbfceb125" dmcf-pid="ul8naTrNAJ" dmcf-ptype="general">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 10억원을 거둔 3주택자 양도세는 현재 3억2891만원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고 장특공제도 사라지면 세금은 7억5048만원으로 배 이상 오른다. </p>
          <p contents-hash="01f773e0016b410e28717e5e85b20bdf75c0fad91a5be48ea2c859e5630dfe45" dmcf-pid="7S6LNymjNd"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세율을 보면 투기적 거래인 미등기 부동산 매각 세금과 비슷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출 규제에 청약규제 등 겹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f663effd996507bed753111c4df24118b491b2d9955e87467765c1aba25c67e5" dmcf-pid="zvPojWsANe"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10가지 부작용</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27a7027a471c19232fc647cf290e72380c5bdc852aebe232fbf3899071d886" dmcf-pid="qTQgAYOc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국가데이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797bkbs.jpg" data-org-width="680" dmcf-mid="YoBQ18zt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7797bk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국가데이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32941f23ca5c4675be4cb41fd33d82df8831932198842401160706194f49ed" dmcf-pid="ByxacGIkNM"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는 예전부터 시행된 제도라는 설명이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a3e55ba88a098eadb0f7fc550f57c9d338f0dbdddfb0c4b3935f6457e2d79732" dmcf-pid="bWMNkHCENx" dmcf-ptype="general">정부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는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4.9%, 서울 14.0% 수준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낮아졌다.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 15.8%, 서울 15.2% 등을 기록했다. 일련의 규제 강화가 비중 감소로 연결된 것이다. </p>
          <p contents-hash="7137eb123886b36a35421ad2c18d5aafe5ef63f842db810265f758aa9526426f" dmcf-pid="KYRjEXhDjQ"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지방 시장 침체, '똘똘한 한 채' 등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월세 급등으로 이어진 것도 한 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7ac7226d661fb25e5ecc4d6036ff060e26aba8c5f7ee4f2c406cee5245a4a6" dmcf-pid="9GeADZlw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이창무 한양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8006rpjx.jpg" data-org-width="800" dmcf-mid="Gr4iueV7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1/fnnewsi/20260131150148006rpj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이창무 한양대 교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15272d1609e72d4fd93a2ef32c0c2ea8e05efe392000d3ef02aad1e98706ad" dmcf-pid="2Hdcw5SrA6" dmcf-ptype="general">
           <br>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보고서를 보면 종부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기에는 월세가 20%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시기에도 30% 넘는 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1872ad177808d10deec8798fbeaa6701781eb711a23930247a89a03b6b0d9b17" dmcf-pid="VXJkr1vma8"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는 민간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주택 감소는 무엇보다 임대차 시장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1d99aa5bb60f7b4c71f2c88f9504536704348ff6bf47473256925afffe9f651" dmcf-pid="fZiEmtTsk4"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가 줄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더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아니"라며 "공공이 전월세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33a7d0f7c8e8952530fbfc34d3d5239327d2899389fd638d7a19e6ddc797acac" dmcf-pid="45nDsFyOaf" dmcf-ptype="general">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취득세 12%, 양도세 75%, 종부세 5% 등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다주택 규제가 10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e057c7b4acb69206ea25ed89a298a7e6577227069e5086d1ec52aa0278070ed4" dmcf-pid="81LwO3WIAV"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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