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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장호르몬 주사는 치료 아닌 관리”…법원,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주장에 제동 [어쩌다 세상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1 15: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치료로 보기 힘든 행위까지 <br>계약시 모두 고지할 필요 없어”<br>법원, 고지의무 확대 해석 경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hF290H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95546743869f88dd1cb6bb3ffeeb4b3753fd7aeaed4956788e45cedd1d43e9" dmcf-pid="Prl3V2pX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152102302czwb.png" data-org-width="412" dmcf-mid="fCVJDEnQ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152102302czw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cd5f630ccb31b1bf30166398d44acbb13e625de84fcc32fc9f9f030de1fb01" dmcf-pid="Q8eDyTrNSw" dmcf-ptype="general">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순간은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항목에 답변을 할 때입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수술, 입원, 투약 기록을 질문에 맞춰 꼼꼼히 적어야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뒤탈이 없기 때문이죠.
          </div>
          <p contents-hash="cf34cfaf86fa8d84aefb76463bce70113e670d8d623e8b3381adccbeadd3ded1" dmcf-pid="x6dwWymjvD" dmcf-ptype="general">하지만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이나 ‘단순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까지 모두 고지해야 할까요?</p>
          <p contents-hash="bcf1f41f896c5857117bf0f144b61f29e65c8f8ed56f71fe3f291ac57f2818a8" dmcf-pid="ySHBMxKpTE" dmcf-ptype="general">최근 법원은 성장호르몬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7c7abb39f4da157f514ee28ec675ed28f3b19349a52c3baef416d7d8ef5467b5" dmcf-pid="WvXbRM9UWk" dmcf-ptype="general">B씨는 미성년자 자녀인 A양을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로 해서 한 보험사의 자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2년 뒤 안타깝게도 A양은 뇌경색증과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한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1ccf083b87c6d71f7a924ff62cac9d43f87eaa52a520ced6334d74498f4bf96f" dmcf-pid="YTZKeR2uSc" dmcf-ptype="general">B씨는 가입된 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고 계약도 해지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f66879c2b4e1caebf2d97a19b2d3c4dffe68587772dd0292c8f910e4a433814f" dmcf-pid="Gy59deV7vA" dmcf-ptype="general">보험사가 문제 삼은 것은 A양이 과거에 받았던 ‘성장호르몬제 투약’ 기록이었습니다. A양은 보험가입 전에 몇 년 동안 저신장증 등으로 통원하며 호르몬 주사를 맞았는데, 보험사는 이 부분이 가입 전 알릴 사항 질문지의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항목에 해당함에도 B씨가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몰아붙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0bd073509909f7bfb3e863698519ccf9d60ce8cc11e5decfecc85eca4892b0" dmcf-pid="HW12Jdfz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152103662gfda.jpg" data-org-width="700" dmcf-mid="8MKJDEnQ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mk/20260201152103662gf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31708a11b962686497e8eacb019f8b54329116b441305e769b2a6086d34e05" dmcf-pid="XYtViJ4qlN" dmcf-ptype="general">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A양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div>
          <p contents-hash="cee79a2df716924175bdc2fb56b4c35e2d54309e9840fc081f23cc6a19dd178b" dmcf-pid="ZGFfni8Bh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질문지 상에 ‘투약’은 일반인 관점에서 ‘치료를 위한 투약’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d978fb2033144b044c66e30f92c40edd03cd9f6a657414a6abca590a149f7f" dmcf-pid="5H34Ln6bCg" dmcf-ptype="general">그리고 A양의 주치의가 A양의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질병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며, 호르몬 투여 역시 치료가 아닌 성장을 목적으로 한 환자의 선택적 관리라고 설명한 부분을 눈 여겨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a081af941fce1b2b6b80dad4ff04667f4cb683166ce32bc4b7f0197614313a3" dmcf-pid="1Zp6goQ9vo"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B씨가 청약서 상에 A양의 다른 투약 기록 및 수술 치료 기록은 상세히 기재해 성장호르몬 투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d07a8cddaac552f80afc9c64ab54543b30960549900924e5265e93fa0eedfa1" dmcf-pid="t5UPagx2W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 가입 시 치료로 보기 힘든 의료 행위까지 모두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는지 살펴보고, 과거에 병원에서 해당 조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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