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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값비싼 치매머니, 신탁 장벽 낮아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06: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산관리지원추진단 출범<br>공공신탁 대상 확대 대비해<br>변호사·복지사 30여명 확충<br>비용 저렴하고 전문성 높아<br>내년 대상자 2000명으로 확대<br>2028년 본 사업 추진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6afXqF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51f39ad00880a7078488fdbb8b0acb0b4ea9155159e95083a6b2ed22293279" dmcf-pid="HxI5mMAi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4204407xpyt.png" data-org-width="700" dmcf-mid="Y2JwRp4q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4204407xpy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671bdfede0bce1cb58d7ad8b0ed87371d97a308ea2b875c022016690a6d278" dmcf-pid="XMC1sRcnSu"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은 공공신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72조원 규모의 ‘치매머니’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수익률을 높이고 치매환자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신탁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이 민간 사업자와 역할을 분담해 고령층 자산 관리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머니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포함한 치매환자의 보유 재산을 뜻한다.
          </div>
          <p contents-hash="ee3368e0bcdd6dfdf2c9bb952b51afdf0f5d25521b81cfb5f39798898fbaf9d8" dmcf-pid="ZRhtOekLWU" dmcf-ptype="general">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신설된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법률·재무·복지 부문에서 전문인력 30여 명을 확충했다. 신탁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07166bc320fd22794ac0441037f49608e808bfc7507c82647e005412f3dee78b" dmcf-pid="5elFIdEohp"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달장애인 200여 명에게 약 50억원을 위탁받아 공공신탁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750명 내외 치매 고령층을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엔 2000명가량으로 늘린 뒤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0d23034e65eb4a74ce5b06a304203ff67f107bc434368534fd4afbb0e96750" dmcf-pid="1dS3CJDg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0615541fsmo.jpg" data-org-width="700" dmcf-mid="4VUY61Kp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0615541fsm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626f848f0365e8fc6f0bb11865cc113b59326f23583a458dd3503ecdaef6cda" dmcf-pid="tJv0hiwal3"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의 고령자 공공신탁 시장 진입으로 그간 방치돼 있던 치매머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신탁 시장과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 사업을 진행한다.
          </div>
          <p contents-hash="d724e6cd93eb396c0e615f78a8a885dfc3ca4c02d0f2f856d7fc68ea06f6f53b" dmcf-pid="FiTplnrNyF" dmcf-ptype="general">그러나 친족 후견인이 대부분이고 금융자산을 적극 관리해주는 개념은 아니다. 기존에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중심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은 대부분 최소 가입금액이 10억원 안팎이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서민층에는 진입장벽이 높다.</p>
          <p contents-hash="b22e66ef6fca7f96ef64d4d5938c6d8fba009546a185f4e0a5590053bc17674a" dmcf-pid="3nyUSLmjyt"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공공신탁은 상담·관리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해 서민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자산 운용 전문성도 일정 수준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p>
          <p contents-hash="b286fa22ccb42d60ffa394174ae8353a3d3a4ddeb67357f99fe50819c1e4e923" dmcf-pid="0LWuvosAy1" dmcf-ptype="general">보험연구원은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신탁의 개선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및 후기 고령인구 진입이 향후 20년 정도 계속되면서 신탁 시장 및 증여·상속 시장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02ceabc50e5bcd8c2579d6d2a8b7b489511a5d2ac27102b2ebfa10f27fabc92" dmcf-pid="paHqWNCEy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취약인구의 보유 자산 수준이나 고비용 저수익 구조의 취약자 지원신탁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 부문의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치매환자 수는 101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221a38a522649e7eebcaa5e8e264d5189275fa80cb5aa0380cbcee1ed52ae7e" dmcf-pid="UNXBYjhDhZ" dmcf-ptype="general">1500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올해 공공신탁과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08addb7b2c44c128801b48d263c20c76c2df2843f30f041b13c13cf36dd4ef6" dmcf-pid="ujZbGAlwCX" dmcf-ptype="general">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와 치매 신탁 등 공공신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와 그 이후까지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복지 운용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110억원으로, 2016년 말 1396억원 대비 51% 증가했다.</p>
          <p contents-hash="f22411359afc4da96fa37811afe5ed9be3552578dfe2534a1a90be3507450a56" dmcf-pid="7A5KHcSrWH" dmcf-ptype="general">한편 금융위원회도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업 육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 은행·보험·증권사가 최근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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