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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 두고 PP-SO 정면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4: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PP “일방 삭감…전면 철회해야” SO “시장 변화 속 기준 마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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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 보정옵션 적용 시뮬레이션 예시. (2025년부터 콘텐츠 사용료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 PP 업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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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와 케이블TV사업자(SO)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PP 업계는 해당 기준이 콘텐츠 가치를 훼손하고 일방적인 사용료 삭감을 초래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SO 측은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PP 업계가 성명서를 낸 배경에는 최근 SO 사업자 전반으로 콘텐츠 사용료 감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등 일부 사업자가 대가산정기준 적용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다수의 SO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용료 감액 방침을 PP 사업자에 통보했다.
 LG헬로비전, HCN, 딜라이브 등 3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8개 SO사 등 사실상 SK브로드밴드와 아름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SO 사업자들이 움직임에 가담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감액 기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PP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PP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가산정기준이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PP 업계 측은 “초안 공개 시점 이후 대가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SO 업계가 협의 없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대가산정기준을 확정했다”며 “SO 사업자들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기준이 적용돼 콘텐츠 사용대가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상파 재송신료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들어 결과적으로 PP 사업자들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PP 업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콘텐츠 제작비가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연평균 3.8% 감소해 이미 경영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MSO들이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약 775억원 규모의 콘텐츠 사용료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PP 업계 측은 “SO 업계가 수신료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콘텐츠 사업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비용 절감이 아닌 유료방송 시장 확대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O 업계는 PP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SO 업계 측은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기반으로 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O 측은 이번 대가산정기준이 콘텐츠 비용의 일괄 삭감이 아닌 매출 증감과 연동해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을 관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PP별 사용료를 배분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액이 줄어들더라도 채널별 성과에 따라 사용료가 인상될 수 있는 구조로, 성과 대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던 중소 콘텐츠사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이용 증가로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수신료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PP 역시 광고 시장 위축과 플랫폼 경쟁 심화로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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