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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1·29 대책 때리기…“태릉CC 개발할거면 세운지구도 돼야”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4: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개최<br>1·29 대책에 “숫자 맞추기 급급” 지적<br>“임대비율 낮추고 용적률 1.2배 완화해야”<br>“이주비 대출 LTV 70% 적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eg5v3G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45e17c96cb5d710ea526ff573499a9f7a1b07472160078c33a3495f341ae55" dmcf-pid="7pda1T0H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d/20260202145730567ktul.jpg" data-org-width="1280" dmcf-mid="ptpbELmj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d/20260202145730567kt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ee4d4a7f94b89bb4ae2934cbd0790f1313c8e8d6faacbb5733bd0cd7b0959c" dmcf-pid="zUJNtypXX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서정은·김희량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공급대책에 대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18231a2d4981e8e0aac00a8b8d30cbe958bd720c964b770339823466c0515ad" dmcf-pid="quijFWUZ5a"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태릉CC가 정부의 공급 후보지로 포함된 것을 두고 “세계문화유산평가 대상인 태릉CC가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한다”며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442495a04ff172f165c4d8d2d89cd3c228528dd1c1614e792923556658c2d0d1" dmcf-pid="B7nA3Yu5Yg" dmcf-ptype="general">
           태릉CC, 13% 세계문화유산에 포함…1·29 대책 두고 “과거로의 회귀”
          </div>
          <p contents-hash="0f05dd14d4f999bbd6fe70035322bacc5ae1aaa0a4445d5c9d9a48a9aaede9f1" dmcf-pid="bzLc0G71Ho"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태릉CC는 13~14%가 세계문화유산의 구역에 포함돼있다”며 “정부가 문화유산 평가를 무시(하고 대책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80b49a58026256e4ca783481602e2eaa493e4978079f6511e84ad8fb1c24845" dmcf-pid="KBgEUXqFGL" dmcf-ptype="general">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1·29 대책에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애드벌룬까지 (향후 지어질) 건물 높이로 띄웠는데, 애드벌룬 높이가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인가”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1dae04891550f64991daeaa288e1ed9bc812a12dae2c22fa1f7ae08bc5bf7cf" dmcf-pid="9baDuZB3tn" dmcf-ptype="general">이어 “서울시가 오랜 시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ec66eda2310f18a44117b36e54304658d67c9d47db06b01a5dd5ac7e430d3c" dmcf-pid="2KNw75b05i" dmcf-ptype="general">1·29 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66c3deeb8037eea2d48dc9e7f5bc5fc6f7ee7e0f58eec815ca55c7872a8806" dmcf-pid="V9jrz1Kp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d/20260202145730838ajqj.jpg" data-org-width="1280" dmcf-mid="UwTZefnQ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ned/20260202145730838aj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da9be289abc9c15c19783734b9133144a0ebd3a448383d52820d9e5d336af4" dmcf-pid="f2Amqt9Utd" dmcf-ptype="general">
           “서울 주택공급 90%는 민간 몫”, “정비사업 무산 위기에도 정부 묵묵부답”
          </div>
          <p contents-hash="d3f6e674df94f7fe91cfe10bc8ababbb59adc8c9c4818cf932831db2f8222e34" dmcf-pid="4VcsBF2ut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2c87465708e83fbea03c9010597d2956d1268d110b828ebd93566cacb99b1e" dmcf-pid="8fkOb3V71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조합 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조합의 갈등이 정비사업 지연으로 나타나 (사업이) 무산되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 예정인 서울 39개 정비사업장, 총 3만1000가구가 사업 지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8431b89faed0fc1f67da152db6c8ee8cb3db7088eb78629a55ecf214ff6219f" dmcf-pid="64EIK0fzXM"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에 구역 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8f48c8c4c9bca2ecfb4bb91c5b982bffa58517f2aae1e94d3a5cb0572a2b0361" dmcf-pid="P8DC9p4q1x" dmcf-ptype="general">
           국힘 “재개발 임대비율 50→30%까지 낮추고, 이주비 대출 LTV 70% 적용”
          </div>
          <p contents-hash="117db419939a5391e0229dd60ba46beb110fd093c5c3c68e7a0c691b148700eb" dmcf-pid="Q6wh2U8BHQ" dmcf-ptype="general">이날 국민의힘은 1·29 대책이 단기간 공급확대 효과를 꾀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cc4580d816c0a90e8c0ce22b487e43017cbc6ea1c40eda646dddb61f60b9a4b" dmcf-pid="xPrlVu6b1P"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입법 필요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제공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 등을 언급했다. 주변에 공원, 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경우에 한해 현급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161e619303e934a6956ca5a6b0f442a20807364773aa3de7b9587aa5f1962ec" dmcf-pid="yW2QlDyO16" dmcf-ptype="general">또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 적용해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p>
          <p contents-hash="66db25eca7e8a0219231359e1acc52015280adef8476ca4529975bb148f8a9cb" dmcf-pid="WYVxSwWIH8"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책 보완을 위해 정부·여당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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