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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이 대통령 “집값‧주가 같은 선상 판단 안 돼…선동 옳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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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787-G8RRw8K/20260203173652102iebz.jpg" data-org-width="640" dmcf-mid="Wr21Xh1y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552787-G8RRw8K/20260203173652102ieb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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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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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출 증가와 시장 다변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는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인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며 “방역 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력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상을 잘 챙겨달라. 현장에서 고생하는 방역 공무원의 안전에도 신경 쓰고 고생을 보상받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계층에 무료 식품·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인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이런 시설과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달라”며 “5월 사업 확대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처음에는 ‘아무나 벤츠 타고 와서 집어 가지 않겠냐’고 했지만 실제로 시행해본 결과 그런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어느 할머니가 너무 많은 음식물을 받았다며 도로 가져다 놓고 간 분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따뜻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며 일관된 정책 실행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그간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말기에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작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출도 피보험자의 일생 기준 사망 직전 치료비로 엄청나게 들고 그 중 임종 직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더라”며 생애 말기 건보료 지출 비율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망 직전 1년 시기에 치료비가 제일 많이 집행된다”고 하자 “어떤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시라”고 강조했다. 
 토의 과정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임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처장은 “이 경우 (경찰이) 사체검안서 등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구석에 방치된 채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 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사체 검안서를 떼느라 엄청나게 고생했다”며 “지적이 일리 있다.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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