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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대통령이 던진 '설탕 부담금'의 전제: 영국과 멕시코의 선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8: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마켓톡톡<br>“증세 아닌 부담금, 혼용 말아야”<br>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공론화<br>건강증진기금 재원 고갈 때문인 듯<br>영국은 부담금, 멕시코는 소비세<br>효과 있지만, 부담 갈수록 증가<br>의무지만 규제 적은 법정 부담금<br>20여년새 징수금 3배 이상 증가<br>기금간 전용 먼저 살펴볼 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UWGIZvm8">
          <p contents-hash="55c365d054e9760495157b2ba203d56f141669fbf8a53953028cdd97b6cd48b9" dmcf-pid="u6uYHC5TE4" dmcf-ptype="general"><strong>우리보다 먼저 설탕세를 시행한 영국과 멕시코는 당糖 섭취량이 단기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영국은 부담금으로, 멕시코는 개별소비세로 설탕세를 걷는다. 그런데 두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수입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새 판을 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설탕세와 법정 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봤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f0d36b97f2ceee7b1beeba5da5f7db34937b4ec6f3c5ac7cbfa121173774e6" dmcf-pid="7P7GXh1y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제도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1810hsng.jpg" data-org-width="800" dmcf-mid="3qF2fu6b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1810hs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제도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8d293ad2f30e9883f8c347e24f69ede0c5775388b6af6bf02f37a89c56839b4" dmcf-pid="zQzHZltWmV" dmcf-ptype="general">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설탕세'를 처음 거론했다. 1일엔 X에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며 설탕 부담금을 증세로 표현한 언론사 기사를 오용 사례로 꼽았다.
          </div>
          <p contents-hash="42406e3ff92c831330caa5a1c70a85e9e9786db7a988f3084d98e20754200b3e" dmcf-pid="qXOgNRcns2" dmcf-ptype="general">부담금은 특정한 사용자층으로부터 걷어 기금을 만들고, 이 대통령 표현처럼 이를 용도가 제한된 곳에 사용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대표적이다. 흡연자에게서 걷어서 금연 유도와 보건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원이 부족해진 국민건강증진 기금에 꼭 필요한 일일지 모른다.</p>
          <p contents-hash="bbf2834126c155a2d4b4cdf98b09205a492a3fdaae5350a80f2b562b313423ec" dmcf-pid="BZIajekLw9" dmcf-ptype="general">그런데, 설탕 부담금 시행에는 몇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효과다. 음료수 등에 징벌적 부담금이나 세금을 매겨서 설탕 사용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2010년대 중반부터 활발했다. 줄잡아 40여개 나라가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이나 설탕세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p>
          <p contents-hash="a89e5a81d09a4304993a5ad0b2a7c287ea56f2e8ea5e51731bca5c9f58b29f33" dmcf-pid="b5CNAdEomK"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영국과 멕시코가 있다. 영국은 2016년 3월 재무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 시행을 알렸고, 2018년 4월 시행했다. 100mL당 설탕이 8g 이상 들어간 음료에는 1L당 24펜스(약 476원) 부담금을 부과하고, 설탕이 5~8g 들어가면 1L당 18펜스(약 357원)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알코올 도수가 1.2% 이하인 음료에도 같은 기준으로 설탕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7c3e058fee3695faf1705094b47c01f278ab0140fbc226cadc4fda73e7899b44" dmcf-pid="K1hjcJDgwb" dmcf-ptype="general">결과는 고무적이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설탕세 시행 전인 2015년과 2018년 말 사이에 음료 100mL당 당 함량이 무려 28.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설탕 부담금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음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당의 총량이 성인은 3분의 1로, 어린이는 절반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d0418e36dcc14aacce8f88546748ef9d64ec224b42779c3fb569def9d53c2847" dmcf-pid="9tlAkiwaOB" dmcf-ptype="general">멕시코에서도 설탕세의 효과는 확실했다. 영국과 달리 멕시코는 설탕세를 세금으로 분류했다. 2014년 설탕 첨가 음료와 감미 음료를 담배 품목이 포함된 보건 개별소비세에 편입하고, 음료 1L당 개별소비세를 1페소(약 89원) 인상했다. 평균 판매가격으로 계산하면, 설탕세 세율은 약 10%에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1c552322f71c1cabc08b4f5dfc23ba9c19119362353385b036becb8a2d96f411" dmcf-pid="2FScEnrNmq" dmcf-ptype="general">멕시코 설탕세의 효과도 탁월했다. 시행 첫해 단맛이 있는 음료의 1인당 구매량은 평균 6%, 연말에는 12%까지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두 나라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영국은 지난해 설탕 부담금의 효과를 더 넓히기로 결정했다. 100mL당 당糖 함량 5g 이상이라는 설탕 부담금 기준을 4.5g으로 확대해 2028년 1월부터 시행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376924a269ce9bedf66f366e3a7d4444c206562578a4add7977802337a8ca2" dmcf-pid="V3vkDLmj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영국 공중보건국·멕시코 공중보건연구소, 참조 | 영국은 2년, 멕시코는 1년 효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3110sfwb.jpg" data-org-width="1046" dmcf-mid="0hnrsNCE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3110sf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영국 공중보건국·멕시코 공중보건연구소, 참조 | 영국은 2년, 멕시코는 1년 효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64a64f6e4fd3672ceae7c98a6faf4d0f5405fbd43e6db77d284dd9ecbb04f4" dmcf-pid="f0TEwosAE7" dmcf-ptype="general">
           0.5g의 당 함량 차이는 제품군의 확대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많이 팔리는 커피(라테), 밀크셰이크 병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 함량을 줄이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유예기간이 긴 것도 정부가 이 회사들의 레시피 변경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div>
          <p contents-hash="f28b105e5c8ce722b1022b6477d7460e4a860e05e5b2d92eae80bf14791b3b1a" dmcf-pid="4pyDrgOcsu" dmcf-ptype="general">멕시코는 범위가 아니라 세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멕시코 정부는 당이 포함된 음료의 개별소비세를 올해부터 1L당 기존 1.64페소에서 3.08페소(약 255원)로 무려 87%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c3f8b6c16dbcdc192307378413180ef3f4b049b6ea668a82078a411fc92ee53c" dmcf-pid="8UWwmaIkDU" dmcf-ptype="general">정부는 비만 확산 문제를 잡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12년 전 도입한 설탕세로 멕시코 국민의 음료수 구매가 줄었다고 해서 비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어서 궁색한 변명으로 취급받는 분위기다. 특히 세제 개편안에 설탕세 세금 수입을 보건 정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225a48d174726aa919e203901e213a1745e7dc2227563e33e56602560d3a857b" dmcf-pid="6uYrsNCEmp" dmcf-ptype="general">영국과 멕시코의 차이는 부담금과 증세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지금까지는 설탕세를 보건 정책에만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두 나라의 과세 철학의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설탕세로 벌어들이는 정부의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기업과 국민의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p>
          <p contents-hash="756f42661d589179f0a1ea60edaf62db81cf8b0d96454b487771b2e7daa4635e" dmcf-pid="Pso8PBMVI0" dmcf-ptype="general">이쯤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건 법정 부담금의 기간이다. 설탕세가 증세든 부담금이든 기간의 한정이 없다면, 대표적인 일회성 부담금인 횡재세와는 달리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된 사실상의 증세와 크게 다를 게 없어서다. </p>
          <p contents-hash="3fd28e85952522e5738de3a10387e5db6ce6393766e823feae4bcd99849ff13c" dmcf-pid="QOg6QbRfI3" dmcf-ptype="general">2002년 1월 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이렇게 정의한다. <strong>"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strong></p>
          <p contents-hash="56f98829189024bfdd3a3698660cda482affee9d4a27935fa5f6d6787ac5a0bb" dmcf-pid="xIaPxKe4IF" dmcf-ptype="general">부담금이 의무라는 말은 정부가 이를 강제적으로 걷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담금에는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 기준을 통과한 우리나라 법정 부담금은 현재 90개에 달한다.</p>
          <p contents-hash="5668cb81a12f8fa23a18668e172f0c4c01d2cf5a542986fc4b5c7c1325ef0340" dmcf-pid="yV3vymGhmt" dmcf-ptype="general">정부는 왜 증세가 아닌 부담금을 선호할까. 정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세금이 아닌 부담금에는 조세 저항이 적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편의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에서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행정부에는 편리한 수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a806b14d867760ad9e7d821af3afeaea22ad9a12322dc60a348b53c2f11ac1" dmcf-pid="Wf0TWsHl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탕세는 청량음료에 포함된 당의 함량에 따라서 세금이나 부과금을 내는 제도다. 청량음료가 진열된 미국의 한 편의점.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4389lypl.jpg" data-org-width="800" dmcf-mid="pkvkDLmj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thescoop1/20260203183314389ly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탕세는 청량음료에 포함된 당의 함량에 따라서 세금이나 부과금을 내는 제도다. 청량음료가 진열된 미국의 한 편의점.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b0bcb5631e962d8d5d1e464146114f4a6a99651bf06e9c8be640b3d053060a" dmcf-pid="Y4pyYOXSm5"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 부담금의 전체 규모는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3년 8월 '법정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02년 7조4000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22년 현재 2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설탕 부담금이 범위를 넓혀서, 멕시코의 설탕세가 세율을 높여서 액수를 늘리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div>
          <p contents-hash="e66a652188e4c2dc2aedf1e22c6fb391e282a7b2d4d1ca0f12845d5b5dadc737" dmcf-pid="G8UWGIZvI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지역·공공 의료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돈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설탕 부담금과 같은 새로운 재원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기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달하는 부담금 징수액이 현재 사업비를 크게 초과해 징수되고 있다(대한상의 보고서).</p>
          <p contents-hash="b3a92b3e9b2cf195c4e138d1c7102e44eb6ea734135106dddb2f1fe6bda437ce" dmcf-pid="H6uYHC5TEX" dmcf-ptype="general">이렇게 초과 징수한 부담금을 돈이 부족한 다른 기금으로 먼저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나서, 설탕세든 부담금이든 새롭게 논의해 볼 일이다. 기업이 설탕 부담금을 가격에 떠넘겨 물가를 자극하거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간접적으로나마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逆進性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p>
          <p contents-hash="412500329724c0d3760f99893d125e586726edd6ad6c44e4b27fa734d1d8534d" dmcf-pid="XP7GXh1yrH" dmcf-ptype="general">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br>jeongyeon.han@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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