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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웹보드 규제 완화…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노력도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09: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위, 이용자보호·사행화방지 권고안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wcVgOcCf">
          <p contents-hash="6e463a831d11115aa8c1e63c00652a23f2d746d66c5373552bfa3559e827273b" dmcf-pid="0crkfaIkSV"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게임사들의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8c087ea4fde10fa20145a6a3d1bba306eed7e5627d83a7962f5f1f605886927" dmcf-pid="pkmE4NCEW2" dmcf-ptype="general">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일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 준수 권고안을 공개했다.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위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b3bed4db5d175590e518e31ebbb33ff07ca27e7e13c01fc303a072c6644f10" dmcf-pid="UEsD8jhD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091844331ifcf.jpg" data-org-width="580" dmcf-mid="FW49yzQ9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091844331if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20db793b0d932a8e1159d0786dc0872c4e735052dfff61e3658f8e742a62c54" dmcf-pid="unNLzekLvK" dmcf-ptype="general">이날 게임위가 공개한 이용자보호 방안과 사행화방지 방안은 앞서 웹보드 결제한도가 70만원으로 상향됐던 2022년 당시 권고안과 동일하다. 다만 한도가 100만원까지 상향된 걸 감안한 최신화가 이뤄졌다.</p>
          <p contents-hash="425eb8a9f35d0bd73facc27ed7fa6b7e365c2dd4692ce1fda680ac4095c57084" dmcf-pid="7LjoqdEoTb" dmcf-ptype="general">이용자보호 방안은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방지 책임자와 전담인력 지정 △모든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10~100만원) 및 제한시간 자가설정(손실한도 초과시 6~24시간 범위 내 이용제한) 절차 마련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항목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71498e198648c4a1631aefaf1f6db8f75d49f20a396962fbbc757939f282641d" dmcf-pid="zoAgBJDgyB" dmcf-ptype="general">사행화방지 방안은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및 유·무료 게임간 연동 금지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a8324ee64b056541e5835fa5b1f760704d1bff17819076379addca708182d1f" dmcf-pid="qBVbvu6bSq"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기타 안내사항으로 △본 권고안 이행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추가방안 수립·이행 가능 △본 권고안 이행이 어려운 경우 게임위와 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절차없이 웹보드 게임 제공시 게임법 위반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1bd340fd3decfb598c82438ee0fca61a57f4ffd8b7d65129d8c909cdb10f5b2b" dmcf-pid="BbfKT7PKvz"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가 증액된 만큼 게임업계가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대책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5c8c696a8fd8b7639256af06c70976aa9d8adb34afaa21105b5dcee3ce2ad8" dmcf-pid="bK49yzQ9T7"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웹보드 게임 이용을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불법환전 등 사행화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로,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민관 논의를 거쳐 완화를 거듭해왔다.</p>
          <p contents-hash="20ec53ae8398e2aae03216eb4a6cecfdede7ee2dd8bb9630cc6d25ead7d17db6" dmcf-pid="K982Wqx2hu"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 완화로 웹보드 게임 규제를 받던 고스톱·포커 등 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3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자 NHN, 네오위즈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은 관련 공지를 통해 결제 한도와 베팅한도, 1일 최대 손실한도 상향을 알렸다.</p>
          <address contents-hash="7319aa079cc3a2a4d78e3b554a4018fc21367585fa56ce8fd9af922e3a82692c" dmcf-pid="926VYBMVyU"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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