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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보고 의무 위반' 조태용 재판 시작‥"상상에 기반한 기소"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2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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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Hv2GJDgTd"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XTVHiwaS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06e1de49047fa2bdeea256f0797f76a1fc44c67d49d62df0d9fcf4d4708621a" dmcf-pid="XZyfXnrNTR" dmcf-ptype="general">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effe82cf317ad1e1375991c2994b8192ae5eedd02f78ba0547e4e9c02ee0a414" dmcf-pid="Z5W4ZLmjWM" dmcf-ptype="general">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상상에 기반한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1ae9e3579d57fe98ed7ed06d94a99b3dbe900e93de23fabc7f38de111a598f" dmcf-pid="51Y85osAyx"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1dPOeXqFT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3375874492e7b618de471ae00a0dd99c56cf9986620f9d24b8fd0d2338fec00" dmcf-pid="tJQIdZB3WP" dmcf-ptype="general">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즉각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p>
          <p contents-hash="c747e8aa6459e45cedbf5cc1cb0e15610bacf5a96317da734a2c3b6b33c4fd1b" dmcf-pid="FixCJ5b0C6"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 기소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특검 측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조 전 원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b2fded0dccf65a2533cd23840826d1dbd518f21e20e303f3d82efea8adce62" dmcf-pid="3nMhi1Kpy8" dmcf-ptype="general">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d61b5935990b947fd9816ad521df454c9bcd6ae8f851d835db2fc35a16fbad86" dmcf-pid="0LRlnt9Uh4"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 검사] "홍장원 차장이 재차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ed1ec2bd1c1f8e61153b3be35e38dbe1e8beceace85fceb16e4d092a4c4d5f72" dmcf-pid="poeSLF2uTf" dmcf-ptype="general">또 조 전 원장이 이러한 정황이 담긴 비화폰 내역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홍 전 차장의 증언과 일부 배치되는 CCTV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9a66142fc676a72737fe3cf91675d4d6c19460f83d6968026a690b0a7a9ba7" dmcf-pid="Ugdvo3V7vV"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 검사]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내부 CCTV 영상을 각종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b6a96b50f311c2fea5354a86e82d2ea7ff379bd109f947a19a4bb0b22e37b993" dmcf-pid="uaJTg0fzv2" dmcf-ptype="general">하지만 조 전 원장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e9a7cf07299087ceb91139cbb46a14200f0c7becdd20e7d22753189bb4f7e1" dmcf-pid="7Niyap4ql9" dmcf-ptype="general">[조태용/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 "검사가 주장한 그러한 상상을 기반으로 만약에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p>
          <p contents-hash="3140d8eedcca5cdaee8f420120b82199bbb5e98aa4c380528fa0c3d6141202fa" dmcf-pid="zjnWNU8ByK" dmcf-ptype="general">또 계엄 선포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보고 했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789ea77871723ee2a938a779e53a5bf2caef7b605d1cc67ca230df0ad54180d9" dmcf-pid="qkgHczQ9Tb" dmcf-ptype="general">계엄 해제 의결이 생중계돼 자신의 보고가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명백하지 않고, 국회 상황이 혼란스러워 보고가 이뤄졌을지조차도 불분명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p>
          <p contents-hash="c46f35fbbeae688a20f5a6c5605d773f63143503f9db1e8cafc3a774ce9b304c" dmcf-pid="BEaXkqx2lB" dmcf-ptype="general">[조태용/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 "별도 보고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인지조차, 그러한 점도 불분명합니다."</p>
          <p contents-hash="068a3b82f18e18429eed715885a8b1ad6745e298ba8650b234c37d18af1f15ba" dmcf-pid="bDNZEBMVvq" dmcf-ptype="general">홍 전 차장의 말과 달리 방첩사의 체포활동을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7398edbf9daaf255a001de12a9eb29f0bf97dbc4adb7e8b4c18e2cfe5ac43f" dmcf-pid="Kwj5DbRfT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85189c8197aef440a3e04818e5cbd54b0e03d3230e4edd6eb752a3bc3f380f04" dmcf-pid="9rA1wKe4T7"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p>
          <p contents-hash="ab5d65dc5a322c01008a980ba13f22f289481c74fbc43f4bb10fd37803d57fbc" dmcf-pid="2mctr9d8y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장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VskFm2J6S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a79471fddb3c1de9bd73aa42002de10f3eefcd203b71b3231716f39d2aa67fa" dmcf-pid="fOE3sViPl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장예은</p>
          <p contents-hash="0f0aa1df8f037b60513ab763534ec367019a289c9db39e2b09ae8953aff63c76" dmcf-pid="4ID0OfnQv0"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a91d155ef514369e3ec9ff45559515f5405c518e4f53418c48e5726f19dce331" dmcf-pid="8tG61gOcy3"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717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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